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관련 문의하셨습니다 기본계획상 도로계획은 주변 정비(예정)구역과 연계한 가로망 등 지역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사항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정비기반시설의 경미한 변경은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정 기본계획상 정해진 해당구역의 남측 도로 폭원을 15m에서 9~12m로 축소변경하고, 서측에 폭 9m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부서(시, 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11/15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16542099
20210924170836
본청
주거재생과-13451
D00000349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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