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297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심유경 성기선 이병수 여장권 11/15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유우린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등 수립 추진 2018. 1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등 수립 추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기준을 제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에 따라 우리시 민자주차장 관련 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공고 제2018-62호) ○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만료 3년전 수립) ○ 제57조 및 제58조: 수요예측 재조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 추진계획(안) ○ 추진내용 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 민자주차장 현황 : 흑석3동주차장 등 11개소(붙임#2) - ´19년 수립대상 : 7개소(´22년 전에 설정기간 만료 주차장) ※ ´19.2.25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흑석3동 주차장은 흑석9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용도폐지되어 제외 - 의뢰내용: ①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 ② 해당 주차장의 유지 여부 및 유지 시 추진방식 결정 ②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 - 조사대상: 남현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 의뢰내용: 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등 ② 사업시행자와 협상 진행 등 ○ 사업기간 : ？19.1.~12.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관리 제52조의2, 제57조』이행계획 수립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은 기재부의 지정을 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립기간: ？19.1.~12. ○ 소요예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 - 반포천복개 주차장: - 신월3동·장안1동·신월4동 주차장: - 암사1동·면목2동·구로동 주차장: - 남현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요청 ○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개별방침 수립 및 건별 의뢰 붙임 1. 관련근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부 2. 서울시 민자주차장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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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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