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452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代서은경 전결 11/15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주무관 최혜선 - 우리시를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고지서 접수 관련 - 소송 참가 포기 결정 2018. 11. 재 무 국 (세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우리시를 민사소송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고지서 접수 관련 - 소송 참가 포기 결정 우리시를 피고지인으로 하는 소송고지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 우리시가 추가로 소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판단되어 소송 참가 포기하고자 함 1 사건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 피고지인 1. 2. ？？ 관련세목 : 2 청구취지 및 고지사유 ？？ 청구취지 ？？ 고지사유 ○ ○ ○ ※ 소송고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재판의 효력이 미침 (「민사소송법」제77조, 제84∼제86조) 3 검토결과 ？？ ？？ 4 결 론 ？？ 5 향후계획 ？？ 붙 임 : 소송고지서 1부. 끝.
16535605
20210924171403
본청
세제과-15452
D000003490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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