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정부 우수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 공적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 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2명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정부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 1명 2018년 정부포상 우수공무원 (행정안전부) 2 대한민국공무원상 국무총리표창 1명 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혁신처) 2. 의결내용 ○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및 창의적, 혁신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우수공무원’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 주요 국가시책과제 담당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편익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대상자 선발 : 2명 ○ 정부포상 우수공무원 : 1명 ○ 대한민국 공무원상 : 1명 ※ 붙임 : 포상별 심의기준, 포상별 공적조서 각 1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11/15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이 택 근 代정진일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총무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총무과장 안 순 봉 안순봉 담 당 주무관 박 철 민 박철민 붙임1 정부 우수공무원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행정안전부) : 1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 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인사혁신처) : 1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붙임2 정부 우수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p. 22 ~ 25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서울시 기준 ≫ 1)행정안전부 표창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공적심의 자료 및 상훈시스템에 과거포상 및 징계사항을 상세히 기록 붙임2-1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추천 제한 ≪ 인사혁신처 기준 ≫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을 충족하고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추천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5년 이상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휴직기간 등 제외)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3년 【 포상추천 제한자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특히 포상기준(p15~25), 후보자 공개검증 강화(p58) 부분 유의하여 추천 ※ 포상추천 제한자 추천 시 심사 대상에 일절 미포함 - 징계？불문경고 처분, 형사처벌 등이 말소된 경우에도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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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7085

D00000349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