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715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승 김종은 이보희 11/14 백호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 관리계획 2018. 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및 전략 6 Ⅳ. 세부 추진계획 7 1. 식재료 조달 7 2. 직거래 가격체계 9 3. 식재료 안전성 10 4. 소통·홍보 11 Ⅴ. 추진일정 12 Ⅵ. 행정사항 13 〔첨부1〕도농상생 공공급식 기관별 추진과제 〔첨부2〕공공급식 주요 농산물 목록 〔첨부3〕공공급식 생산자 명단(양식) 〔첨부4〕주요농산물 공급 가능품목 및 월별 공급계획(양식) 「도농상생 공공급식」산지관리 계획 산지 식재료의 생산조달？가격체계？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공공급식 취지에 부합하는 산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 체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 방침(’16.12.7) ○ 2017 상반기「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부시장 방침(’17.3.29) － 시범 1호「강동구공공급식센터」개소(‘17.5.29) - 강동구？완주군 1:1 매칭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 산지지자체 선정결과 ○ ‘17년도 : 6개 시범 산지기초지자체 선정(완주,나주,담양,부여,홍성,원주) ○ ‘18년도 : 4개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전주,군산,강진,영광) ○ 자치구-산지 1:1 매칭현황 산지 지자체 완주군 나주시 담양군 홍성군 부여군 원주시 전주시 군산시 강진군 영광군 매칭 자치구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센터 개소일 ‘17.5.29 ‘17.11.20 ‘17.11.30 ‘18.9.3 11월 예정 12월 예정 ※ 2019년 1월 3개 산지기초지자체 선정 예정 : 3개 자치구(송파,영등포,동대문) 참여 Ⅱ 현황 및 문제점 □ 산지 생산자 조직 및 공급품목 부족 ○ 관내 생산 농산물 공급비율이 평균 46%로 관내 생산자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부족품목의 외부수급 의존도가 높음 - 홍성(50농가),전주(30농가)의 경우 참여농가가 100개농가 미만으로 저조 - 홍성·원주는 주요농산물 59개 품목대비 절반도 공급 못함 ○ 다품목 소량을 공급해야하는 급식의 특성상 조건에 맞는 생산자를 별도 조직해야하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 ◇ 산지 관내산 농산물 공급현황 ◇ (‘19.10월기준 단위, %) 구분 완주군 (강동구) 나주시 (금천구) 담양군 (성북구) 부여군 (강북구) 홍성군 (노원구) 원주시 (도봉구) 전주시 (서대문구) 평균 관내산 공급 농가수 116 136 326 171 50 204 30 148농가 비율 42% 65% 30% 67% 54% 52% 10% 46% 주요농산물 공급 품목수 58개 44개 38개 29개 23개 20개 42개 35개 비율 98% 74% 64% 49% 39% 34% 71% 61% ※ 공공급식 주요농산물(59개품목) : 주곡잡곡(8품목), 채소(40품목), 과일과채(11품목) □ 중간생산자조직 유통수수료 부담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 완주군은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2단계), 홍성군과 부여군은 중간 생산자조직에게만 구매(3단계), 나머지 산지는 2가지 방식 병행 - 중간생산자조직에서 구매하는 산지는 최소 1단계 이상의 유통단계 추가로 식재료 가격에 비용이 추가되어 가격 경쟁력에 한계가 있음 - 홍성군은 농산물 수거·소분·전처리·포장 등의 비용을 중간생산자조직의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그 비용 부담을 식재료 가격에 반영하여 농가수취 비율이 타 산지보다 낮음 □ 직거래 가격체계의 투명성 및 안정성 미흡 ○ 담양,원주의 경우 중간생산자조직의 수수료 미공개로 농가수취가의 투명성이 미흡하므로 개선필요 ○ 완주군은 연간 단가계약 구축으로 가격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나, 나머지 산지는 매월 가격산정으로 가격폭이 유동적임 ◇ 지자체별 산지센터 운영 유형 ◇ 산지 완주군 (강동구) 나주시 (금천구) 담양군 (성북구) 부여군 (강북구) 홍성군 (노원구) 원주시 (도봉구) 전주시 (서대문구) 운영유형 재단법인 (완주군 출연) 재단법인 (나주시 출연) 위탁 (담양농협) 직영 직영 위탁 (원주농협) 재단법인 (전주시 출연) 센터운영비 전액지원 전액지원 일부지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일부지원 82%지원 물류비 전액지원 전액지원 일부지원 중간생산자 위탁 (90%지원) 중간생산자 위탁 (100%지원) 일부지원 82%지원 상품화비용 (수집,소분, 전처리,포장) -(산지센터) 수집,소분,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 -(산지센터) 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 -(산지센터) 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 -(산지센터) 전처리,포장 -(중간생산자조직) 수집,소분 -(산지센터) 전처리,포장 농가수취가 95% 83~93% 95% 81% 67~80% 95% 85~95% 센터수수료 5% 7% 5% 0% 5~8% 5% 5% 중간생산자조직 수수료 - 3~10% 미공개 19% 15~25% 미공개 10% □ 타 지자체 수급농산물 공급시 안전성검사 미이행 ○ 산지별로 수급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방식의 확인과 검사결과의 전산등록이 안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산지 제철 식재료 정보 게재 미이행 ○ 산지 제철 식재료를 도농상생 홍보사이트 등록이 미흡함 ◇ 산지 제철식재료 등록건수(2018년)◇ 구분 완주군 (강동구) 나주시 (금천구) 담양군 (성북구) 부여군 (강북구) 홍성군 (노원구) 원주시 (도봉구) 전주시 (서대문구) 등록건수 (공공급식 홍보사이트) 0 0 1 1 1 0 0 Ⅲ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 식재료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산자조직 별도 구축 ○ 유통단계 간소화와 연간단가체계 구축을 통한 공급가격의 안정화 ○ 서울시 안전성 검사기준 준수로 식재료 안전성체계 확립 ○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구축을 위해 소통체계 구축과 홍보강화 □ 추진전략 분야 문 제 점 추 진 전 략 식재료 조달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 및 공급품목 부족 ？공공급식 생산자 별도조직 ？주요 농산물 공급품목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안 마련 ？친환경농산물 공급 부족(일부산지) 직거래 가격체계 ？중간생산자 유통수수료 부담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산지센터의 생산자 직접구매 확대 ？중간생산자조직의 상품화비용 지원 확대 ？유통단계별 단가 전산등록 확행 ？농산물 연간 단가계약 품목의 단계적 확대 ？직거래 가격체계의 투명성 및 안정성 미흡 식재료 안전성 ？타 지자체 수급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체계 미흡 ？서울시 안전성관리기준 준수 ？타 지자체 수급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요구·확인 철저 소통 · 홍보 ？생산자·소비자간 소통체계 미흡 ？자치구 소통구조에 생산자 참여 정례화 ？산지 제철 식재료 정보발굴 및 홍보 ？산지 제철 식재료 정보 전달 미흡 행정 지원 ？생산자 조직과 산지센터운영관련 지원부족 ？‘19년 공공급식사업 지원계획 수립 Ⅳ 세부 추진계획 1 식재료 조달 □ 산지 생산자 별도 조직 및 공급품목 확대 ○ 다품목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공공급식 주요농산물」생산자 조직 - 자치구의 연간·작기별 주문량을 고려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 - 주문량 확대시 생산자별 출하량 한도를 협의하여 정하고 생산자를 추가 ※공공급식 주요농산물(59품목) : 주곡잡곡(8품목), 채소(40품목), 과일과채(11품목) ○ 품목별 생산자협의회를 산지별로 구성하고 산지센터는 협의 정례화 ○ 품목별 2명 이상의 생산자와 작부계획서 작성하여 생산계획 수립 ○ 품목별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명시하여 출하계약 작성 - 1:1 매칭 자치구센터의 주문 품목 및 주문량을 참고하여 최대한 연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가별 출하량 계약 ※ 부족품목은 산지센터가 도내산까지 최대한 수급하여 책임공급 ○ 산지별 관내 공급 품목수 관리로 산지별 목표 품목수 이상으로 견인 - 공급 품목수 연도별 관리 목표치 ？2019(30품목), 2020년(45품목), 2021년(59품목) ○ 주요 전처리 농산물의 책임 공급체계 마련 - 주문이 많은 10개 품목의 전처리농산물을 산지센터에서 책임 공급 - 원재료는 산지 지역(관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 부족시 도내산 수급 - 산지센터별「전처리시설 단계적 확보계획」마련 추진 ※ 주요 전처리농산물 : 양파,무,당근,단호박,마늘,대파,연근,우엉,생강,삶은나물류 □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의 공급 확대 ○ 산지센터는 연도별 공급 확대계획 수립 후 공급 -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계획 수립(완주군) - 지자체인증농산물 공급 확대계획 수립(원주시) ※ 완주군, 원주시 외 산지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평균 공급비율이 96%로 유지 ○ 산지별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의 공급목표치 관리 서울시 공공급식 농산물 연도별 관리목표치 ◇ 지자체인증 시행 산지의「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 ‘18년 ‘19년 ‘20년 60% (친환경50%이상) 70% (친환경55%이상) 80% (친환경60%이상) ◇ 지자체인증 미 시행 산지의「친환경농산물」 ‘18년 ‘19년 ‘20년 50% 60% 70% □ 서울시·자치구의 산지점검 정례화 ○ 산지 기초지자체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능력과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과 공급기반 구축 ○ 자치구센터의 주최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3월 산지 점검 - (평가단구성) 서울시·자치구·공공급식센터 관계자, 공공급식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산지 및 식재료 전문가 등 - (평가항목) 식재료공급현황, 생산자관리, 안전성관리, 급식시설 관리 및 위생 등 2 직거래 가격체계 □ 산지 유통단계 간소화 ○ 생산자 직접구매 방식의 단계적 확대계획 마련(완주군 제외 산지전체) ○ 중간생산자조직의 유통비용 지원(완주군 제외 산지전체) - 상품화비용(수집·소분·전처리·포장) 지원으로 농민수취가 보장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식재료 유통단계별 수수료 공개(전체산지) -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에 단계별 단가 등록으로 유통단계별 수수료 투명화 제고 ？농가수취가, 중간생산자단체 입고가, 산지센터공급가, 자치구센터공급가 필수 등록(미 등록시 단가등록 불가 처리 추진) □ 농산물 연간 단가계약 품목 확대 ○ 현재 월 단가계약을 연간 계약 목표로 단계적 확대 - 연간계약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 실시(산지전체) ？다품목 소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자부터 추진(서류,엽경채류,근채류 등) - (계약방법)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계약 시 연간단가를 함께 계약 ？품목, 출하시기, 출하량, 연간단가 항목을 명시하여 계약 ○ 연도별 계약 품목수 관리 - 연도별 관리목표치 : 2019년(30%), 2020년(50%), 2021년(70%) ※ 산지 공급 농산물 전체 품목수 대비 ○ 산지별「서울시 공공급식 농가수취가 적정 지급비율」관리로 농가수취가 보장과 지자체 관련예산 지원 확대 추진 ◇서울시 공공급식 농가수취가 적정 지급비율◇ 구분 생산자 직접 구매시 중간생산자조직에서 구매시 농가수취가 적정 지급비율 (최종 가격대비) 95% 80% 수수료 5% 20% 상품화비용,물류,센터운영비 ,유통안정기금 등 포함 상품화비용,물류, 센터운영비,중간생산조직 수수료,유통안정기금 등 포함 3 식재료 안전성 □ 서울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을 준수하여 이행 ○ 인증단계 - 친환경·지자체인증 - 토양·농업용수·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연 1회 전수검사 실시 ○ 센터입고단계 - 친환경·지자체인증·일반농산물 - 산지센터 입고 10~15일전 월 20품목이상 잔류농약 표본검사 실시 ※ 타 시군에서 수급하는 농산물은 전 품목 검사 후 적합 농산물만 출하 ◇서울시 농산물 안전성검사 기준◇ 단계별 인증 검사항목 검사주기 및 방법 검사방식 인증단계 (관내산) 친환경농산물 토양, 농업용수, 식재료잔류농약검사 연 1회(인증유효기간) 품목별 생산자별 지자체인증농산물 토양, 농업용수, 식재료잔류농약검사 지자체에서 정한 인증기간별 1회 품목별 생산자별 산지센터입고단계 (관내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산지센터 입고 10일~15일 전 월 20품목이상 검사 표본검사 지자체인증농산물 (일반농산물포함) 수급농산물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공급업체(단체)에 잔류농약검사성적서 제출요구 -미 제출 농산물은 센터에서 전수 잔류농약검사 실시 전 품목 4 소통·홍보 □ 매칭 자치구와 협의로 연1회 이상의 산지체험·교류 실시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는 대상별, 계절별 교류 장소와 교육내용을 충실히 준비 - 생산지·안전성검사소·물류센터·가공시설 등 체험·교류장소의 조직과 프로그램의 준비·운영 □ 공공급식 식재료 정보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전달 ○ 산지센터는 관내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공공급식 홍보사이트」에 등록 - 매월 1회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의 ‘산지제철 식재료’에 등록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 http://donong.seoul.go.kr ○ 산지 식재료의 주요 정보를 매칭 자치구센터에 제공하여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생산자·친환경/지자체인증 재배방법·가격체계·안전성관리 등 □ 간담회·위원회 등「생산자-소비자 소통구조」에 적극 참여 ○ 자치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에 산지 생산자 참여로 사업관련 논의에 동참 - 산지 식재료의 생산·가격·안전성체계에 대한 정보 교류와 논의에 생산자 참여 ○ 서울시의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에 참여 - 생산자·참여시설·급식관계자·공무원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에 생산자·급식관계자·공무원 참여 ※ 추진 실적 :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진행(‘17.12월) Ⅴ 추진일정 구 분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기관 식재료 조달 ·공공급식 생산자 별도 조직 연초 기초지자체 ·10개산지 생산자 간담회 ‘19.4월 서울시 ·자치구의 매칭 산지점검 실시 연1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9년 주요농산물 관내 작부계획서 제출 (월별 출하계획, 출하계약, 연간단가 계약 포함) ‘18.12월 산지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 생산자 명단 제출 ‘18.12월 (반기별) ·익월 산지공급품목과 자치구센터 공급품목 협의 매월 5일 직거래 가격 체계 ·산지센터의 생산자 직접구매 비율확대 연중 산지 공공급식센터 ·유통단계별 단가 전산입력(수수료 공개) ‘18.12월 ·농산물 연간 단가계약 품목수 확대 연중 식재료 안전성 ·‘19년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 제출 ‘18.12월 산지 공공급식센터 ·안전성 검사결과서 전산등록 확행 검사시 소통 홍보 ·자치구 소통구조에 생산자 참여 분기 기초지자체 ·산지 식재료 정보 홍보 매월 산지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추진 12월 서울시 지자체 지원 ·‘19년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제출 - 공공급식 생산계획 - 안전성 관리계획 - 소통·홍보계획 ‘18년 12월 초 기초지자체 자치구 지원 ·생산자-소비자 간담회 개최(운영위원회 준비를 위한) ‘19.1월 자치구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자치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9.1월 ·참여시설 확대 연중 Ⅵ 행정사항 ？？ 기관별 행정사항 기관명 분 야 협 조 사 항 친환경급식과 ？？정책,계획수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관리 정책·계획수립 ？？산지 생산자 간담회 개최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추진 자치구 ？？참여시설 및 산지관리·협력 총괄 ？？공공급식 참여시설 확대 ？？자치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협력산지 체험·교류·점검 관련 지원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참여시설 및 산지관리·협력 집행 ？？공공급식 참여시설 관리 ？？식재료 조달·공급관리(공급품목·가격·안전성 등) ？？협력산지 체험·교류·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초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관리 ？？‘19년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제출(’18.12.14 限) - 공공급식 생산계획 - 안전성 관리계획 - 소통·홍보계획 ？？생산자 및 식재료 공급관련 목표·실적관리 - 생산자현황,친환경농산물,관내식재료생산량,농가수취가, 유통단계별수수료,안전성검사실적 등 산지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 생산자·기획생산 식재료 공급 안전성관리 ？？자치구 소통관련 집행 ？？‘19년 공공급식 생산계획 제출(’18.12.14 限) - 공공급식 생산자 명단 - 작부계획서(출하계약·연간단가 포함) - 전처리농산물 공급계획 ？？‘19년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 제출(’18.12.14 限) - 검사유형별 계획 - 검사결과서 전산등록 ？？‘19년 소통·홍보계획 수립 제출(’18.12.14 限) - 산지체험·교육·행사·산지점검·식재료 홍보관련 자료 제공 등 ？？생산자 및 식재료 공급관련 실적관리·자료제출 - 친환경농산물,관내식재료생산량,농가수취가,유통단계별수수료,안전성검사실적 등 첨부 1.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관별 추진과제 2. 공공급식 주요 농산물 목록 3. 공공급식 생산자 명단(양식) 4. 주요농산물 공급가능품목 및 월별 공급계획(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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