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회신(위례신도시 문화1부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며, 2018.10.26일 제출하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화1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지인 LH가 개발이익을 활용한 지원방안은 2017.12.6. 서울시장 현장방문 시 LH위례사업본부장에게 직접적으로도 요청하였던 사항이며, 송파구에서도 몇차례 LH공사에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LH공사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개발 이익의 활용여부는 검토가 불가한 사안이며, 문화1부지의 무상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7조에 따른 지역개발투자(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는 택지개발사업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위례주민들의 피해 보상차원에서라도 문화1부지 매입비용지원 등 지역개발투자를 LH공사에 적극 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부지문제 해결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시설 건립지원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권웅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11/14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9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16 /전송 2133-1443 / gonoon@seoul.go.kr / 부분공개(6)
16532390
20210924171403
본청
문화시설과-9104
D000003489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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