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9661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지영 김은희 전명수 11/14 박문규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 국외활동 귀국보고서 2018. 11. 서울특별시의회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캐나다 여행도시 빅토리아, 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람, 랭리타운쉽 등 방문기관 BC주의회, 버나비시, 빅토리아시, 코퀴틀람시, 랭리타운쉽, SFU 등 여행목적 ○ BC주의회 예방과 의장 서신 전달을 통한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상호협정 체결방안 논의 ○ BC주, 버나비시, 빅토리아시의 의회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사례 수집 ○ BC주 주요시설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여행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0월 7일 (5박 7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운영전문위원실 행정5급 박남기 운영전문위원실 임기6급 김우영 의정담당관 행정7급 김지영 언론홍보실 임기7급 천윤석 나. 여행결과 요약 ○ BC주의회 예방을 통해 양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 양 의회간 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 의장 서신 전달 - 지속적 상호교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무 논의 ○ 한반도 평화 및 남북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 및 지지 -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서울의 노력 소개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방문도시와의 정책적 교류 기반 마련 - 서울시의 해외수출 우수정책 홍보 - BC주의 우수정책 청취를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 ○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 촉구 - 한인의 비중이 높은 버나비시, 코퀴틀람시, 랭리타운쉽 등에 한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순 서 Ⅰ 캐나다 BC주 방문개요 1 Ⅱ 방문일정 2 Ⅲ 방문준비내용 3 Ⅳ 방문내용 4 V 방문성과 22 붙임1 방문단 주요 활동 모습 24 붙임2 방문기관 서한 32 붙임3 인적네트워크 36 붙임4 방문도시 교류현황 38 붙임5 사전세미나 내용 41 붙임6 의원별 사전조사자료 48 붙임7 의원별 결과보고자료 61 붙임8 방문평가회 개최 79 붙임9 SFU G밸리·시립대 방문 81 - 2018년 캐나다 BC주의회 방문 -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회를 방문하여 의회간 상호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관한 방문 결과를 보고드림 1 방 문 개 요 ？？ 방문목적 : BC주의회 예방 및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의회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사례 수집, 우수정책 청취 ？？ 방문기간 : ‘18. 10. 1(월) ~ 10. 7(일), 5박 7일 ？？ 방문기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회, 버나비시청, 빅토리아시청, 코퀴틀람시청, 랭리타운쉽시청, SFU 등 ？？ 방 문 단 : 총 14명 (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서 윤 기 남 단 장 2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장 유 용 남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 인 제 남 4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 경 우 여 5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이 동 현 남 6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 김 제 리 남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 원 김 호 진 남 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홍 성 룡 남 9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송 아 량 남 10 교 육 위 원 회 위 원 채 유 미 여 ？ 의 원(10명) 11 운영전문위원실 행정5급 박 남 기 남 12 운영전문위원실 임기6급 김 우 영 여 13 의 정 담 당 관 행정7급 김 지 영 여 14 언 론 홍 보 실 임기7급 천 윤 석 남 ？ 수행공무원(4명) 2 방 문 일 정 일 자 내 용 비 고 10. 1(월) 1일차 ？인천공항 출발(18:50, KE071) ？밴쿠버공항 도착(12:40) ？Simon Fraser University 방문 - 부학장 및 국제협력부장 면담, 4D Lab 시찰 10. 2(화) 2일차 ？버나비시 아트센터, 디어레이크 방문 ？코퀴틀람시청 방문 - 시장, 교육위원과의 정책좌담회 ？센트럴파크 평화의 사도비 방문 ？버나비시청 방문 - 시의원 면담 ？버나비시 주최 환영만찬 - 시장, 국장 및 한인사회 대표 10. 3(수) 3일차 ？빅토리아로 이동 ？BC주의회 예방 및 주의원장관 면담 - 서울시의회의장 서신 전달 - 브루스랄스턴 고용통상기술부장관 주재 간담회 ？BC주의회 본회의(QP) 참관 ？BC주의회 건물 및 도서관 투어 ？빅토리아시청 방문 - 시장 및 시의원과 면담 10. 4(목) 4일차 ？‘부차드가든’ 관광자원 성공사례 시찰 - 채석장에서 꽃동산으로 개발된 친환경 공원관리 현장 시찰 ？밴쿠버 다운타운 시찰 - ‘캐나다 플레이스’, ‘스탠리 공원’ - 밴쿠버 컨벤션산업의 중심, 친환경 도시공원 10. 5(금) 5일차 ？랭리타운쉽 방문 - 시장 및 관련 공무원과 차담 ？가평석 부지 방문 ？스콰미쉬 마을 시찰 10. 6(토) 6일차 ？밴쿠버공항 출발(14:30, KE072) 10. 7(일) 7일차 ？인천공항 도착(17:50) 3 방 문 준 비 내 용 ？？ 사전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8. 9. 27.(목) 10:0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7-3세미나실 ？ 강 사 : 이승열 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한국캐나다학회 회장), 이기천 전 대사(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참석인원 : 16명(방문단 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초청강사 2명) ？ 주요내용 - 캐나다 · BC주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징 이해 - 캐나다 · BC주의 정치체제 및 지방자치제도 이해 - 서울시의회와 BC주의 공동 관심사, 향후 추진과제 및 방향 논의 ？？ 방문 전 의원별 탐구과제 사전 조사 ？ 캐나다 BC주 및 서울시 정책을 비교 조사하여 시사점 및 질의사항 사전 정리 연 번 소 속 성 명 주요 탐구과제 비 고 1 운 영 위 원 회 서윤기 노인 복지정책 2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주거복지정책 (공공 임대주택 등) 4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시립 요양시설 현황 비교 5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6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일회용품 사용억제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 9 교 통 위 원 회 송아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10 교 육 위 원 회 채유미 다민족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 4 방 문 내 용 ？？ Simon Fraser University 방문 ？ 일 시 : 2018. 10. 1(월) 16:00 ？ 면담대상 : Tim Rahilly 부교무처장,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Iain Begg 부총장실 산업연구부서 책임자 등 ？ 내 용 : SFU 관계자 면담, 4D Lab(연구실) 방문 ？ 주요 면담내용 ○ (Iain Begg 산업연구부서 책임자) 4D Lab의 4D는 Design, Develop, Demonstrate, Deliver 이다. 즉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현실화시켜서 시장에 내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대학 연구실과는 달리, 다양한 개인 및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4D Lab은 나노스케일의 장치들을 가지고 나노 공정, 나노 이미징, 분광학 및 이미징 연구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벤츠와 같은 큰 회사부터 신생 작은 스타트업회사까지 함께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주로 업체에서 의뢰하면 표본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 각 방마다 학생들 개개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업무부터 모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한다. ○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2만 9천명의 학생이 있는 SFU는 국제적인 학교이다. 전체 학생의 20퍼센트가 해외 출신이고 한국 학생이 그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버나비, 써리, 밴쿠버 지역 등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다. ○ (홍성룡 의원) 한국 학생들의 전공은 주로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마치면 보통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지도 궁금하다. ○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한국 학생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지는 데이터를 봐야 알 것 같다. 보통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학위를 받으면 취업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 (Tim Rahilly 부교무처장) SFU는 한국인 학생을 더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Co-o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SFU는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등 창업관련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Co-op프로그램의 경우 인턴처럼 월급을 받으며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점도 인정되고 졸업장에 Co-op내용이 표기되어 추후 학생들이 취업할 때 좋은 경력이 된다. 한국과도 Co-op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유용 의원) 서울에 교류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가? ○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올 11월에 총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대학들과 MOU체결을 할 예정이다. ○ (유용 의원) 서울에는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다. 서울시립대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할 생각이 있는가? 서울시립대학교와 교류하고자 한다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어떤 분야가 있는지 등 더 많은 정보와 함께 교류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대학 대 대학 말고 전공 대 전공 등 작은 단위로도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Tim Rahilly 부교무처장) SFU는 연구과제 중심의 대학이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지역사회, 정부기관, 사업 파트너 등 커뮤니티와의 연계 또한 매우 중시하며 SFU의 Co-op 프로그램, 최고의 연구진,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공학과 재료과학, 청정에너지 분야 시설 등이 SFU의 강점이다.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회사의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다. SFU는 게임산업, 생명공학, IT 분야에 강하며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작년에 연방정부에서 투자하는 디지털 슈퍼 클러스터로 지정되었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에서 투자하여 기업과 산업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R&D, AI, 가상현실 등 하이테크에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 서울과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김인제 의원)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와 마곡R&D산업단지가 있는데, 디지털 클러스터간 교류가 진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청년들의 해외교류 사업을 연계해주는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SFU에 관심 사업 리스트가 있으면 공공에서 공공창업센터를 만들 때 이런 연구실적을 청년들에게 소개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 추후에 교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면 한국에 또 한 번 방문하면 좋겠다. 또한 SFU가 2020년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컨퍼런스의 호스트로서 2500여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주최할 예정인데 한국 대학과의 교류 확대도 기대하는 바이다. ？？ 코퀴틀람시청 방문 ？ 일 시 : 2018. 10. 2(화) 13:00 ？ 면담대상 : Richard Stewart 시장, Brent Asmundson 의원, Teri Towner 의원, Craig Hodge 의원, Barb Hobson 교육위원 ？ 주요 면담내용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코퀴틀람시는 한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매도시인 경기도 파주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시장으로서 서울을 3번 정도 방문한 바 있는데 매번 서울시에 놀라고 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서울시와의 관계를 통해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 또한 발전했으면 한다. ○ (서윤기 의원) 이렇게 코퀴틀람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다. 선거기간에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방문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로만 구성하여 모셨다. 캐나다와 한국, 서울과 브리티시컬럼비아 간 교류 확대의 장인 것 같다. 앞으로 더욱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캐나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2만7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해주었다. 캐나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도움이 있어서 한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의 국민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평화를 이루어 내는 것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퀴틀람시와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을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1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UN기념묘지에 방문하여 전 세계에서 참전한 군인들을 기렸다. 한국은 캐나다와 혈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많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국전쟁 이후에 상당수의 참전 용사가 재건사업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고 한국이 캐나다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 (김인제 의원) 전체 선출직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교육위원은 별도로 뽑는가?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시장과 시의원 8명 총 9명으로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교육위원도 마찬가지로 9명이다. ○ (홍성룡 의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인이 있는가?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이번 선거에 Steve Kim, Sean Lee 2명의 한인 시의원 후보가 출마했으며, Lisa Park 현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선거에 재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 꼭 한인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 (홍성룡 의원) 우리 시내에 소방공무원은 몇 명 정도이고 소방서는 몇 개가 있는가? 안전센터 및 재난발생 대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160명의 소방관이 시 소속이고 4개의 소방서가 있다. 우리시는 아주 정교한 재난대책 프로토콜이 있어서, 학교와 병원 등 재난 발생 시 후속조치가 체계화 되어있고 재난대책안전센터가 있다. ○ (김제리 의원) 코퀴틀람시에서도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일 텐데,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쓰레기는 크게 재활용, 오가닉(음식·잔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데 최근에 재활용쓰레기에 대하여 해당 패키지를 만든 회사가 그 쓰레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즉 생산회사가 쓰레기 회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스스로 재활용처리를 하며, 이로써 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있다. 오가닉 쓰레기의 경우 soil 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보내진다. 나머지 일반쓰레기는 소각한다. ○ (채유미 의원) 이번 시장 선거에서 주된 공약은 무엇인가?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집값안정이 가장 중요하여 주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퀴틀람시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여 임대전용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도 많이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 주거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국가인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날씨를 보고 밴쿠버 쪽을 택한다. 이민자들이 많고 수요가 높아 집값이 높아서 집값안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김경우 의원) 복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이 도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가? 서울시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우리시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은퇴했고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근로가 가능한 인구보다 은퇴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민정책도 이런 추세가 반영되어 생산가능인구인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 (홍성룡 의원) 시장님의 정책 중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 (리처드 스튜어트 시장) 밴쿠버에 직장이 많고 근로자는 많으나 주거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를 고려하고 있고 특히 주택 허가를 낼 때 특정비율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도록 하고 있다. ？？ 평화의 사도비 방문 ？ 일 시 : 2018. 10. 2(화) 14:30 ？ 장 소 : 버나비시 센트럴파크 ？ 방문내용 :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용사 기념비인 ‘평화의 사도비’를 방문, 희생자들을 추모 ？？ 버나비시청 방문 ？ 일 시 : 2018. 10. 2(화) 16:00 ？ 면담대상 : James Wang 의원, Pietro Calendino 의원 ？ 주요 면담내용 ○ (Pietro Calendino 의원) 55%의 버나비시민은 외국 출신 이민자이다. 8명의 시의원 중에서 5명은 외국 출신으로, 민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다문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버나비시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청정 도시를 표방하여 땅의 25퍼센트를 녹지로 유지하고 있다. 디어 레이크를 포함한 자연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하이테크, 영화산업, 생명공학 등의 분야가 우수하며, 교육의 경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인 SFU와 BCIT가 버나비시에 있다. 버나비시의회는 시장과 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마다 선출한다. 시의회 산하 위원회는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도시위원회’를 포함하여 ‘문화유산보전위원회’ 등 다양하다. 위원회는 시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매월 의제를 논의한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단지 결정만 내리고 모든 형태의 집행은 시에서 한다. ○ (서윤기 의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이다. 2016년에도 버나비시를 방문했던 서울시방문단의 자료를 숙지하고 왔다. 올해 방문을 다시 한 번 계기로 버나비시와 서울시가 우호관계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선거운동기간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 (James Wang 의원) 버나비시는 한국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성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화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올해 초 버나비시장님이 서울시를 방문하였고 특히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는데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뜻깊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한다. ？？ 버나비시 주최 환영만찬 ？ 일 시 : 2018. 10. 2(화) 17:30 ？ 참석대상 : Derek Corrigan 시장, 시의원, 한인회 대표 등 성 명 직 책 Derek Corrigan 버나비시장 Pietro Calendino 버나비시의원 Dan Johnston 버나비시의원 Colleen Jordan 버나비시의원 Lambert Chu 버나비시 시행정 담당관(City Manager) Dan Staschuk 버나비시 공원관리국장 Lou Pelletier 버나비시 건물계획과장 Dave Critchley 버나비시 공공안전 및 공동체서비스과장 Dipak Dattani 버나비시 법인서비스국장 Aaron Fourt 버나비시 커뮤니티 매니저 Noreen Kassam 버나비시 금융정책국장 Elaine Wong 버나비시 시장 비서실 장민우 BC주 한인회 이사장 김진욱 BC주 한인회 회장 Mike Kaerne HollyNorth 영화·방송장비 제작사 회장 황순양 OKTA(재외한인무역협회) 회장 석광익 Sharons 신용협동조합 CEO Pavel Haintz Think Sensor CEO Richard Liu Think Sensor 수석고문 이지은 Today's Money 리포터 김종국 밴쿠버 조선일보 회장 신양준 밴쿠버 캠비로타리클럽 회장 Kim Helen 밴쿠버조선일보 리포터 Kae Sin Nam 북한동포연합회 회장 송성분 캐나다한국어학교협회 회장 이우석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회장 이상진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회장 권정순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부회장 Esther Chung 한국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두호 한국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최금란 한인노인회 회장 장남숙 한인여성국제네트워크 회장 이인순 한인여성회 회장 ？ 내 용 : 서울시의회대표단 방문을 기념하고 우호친선 강화 ○ (Derek Corrigan 시장) 버나비시의회와 시 직원,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의회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방문단을 비롯하여 버나비시의원, 시 집행부, 그리고 2월에 한국을 방문한 경제사절단과 한인사회 대표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5월에 버나비를 방문해주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버나비시에서는 경제사절단(Trade Mission)을 이끌고 이번 2월에 서울시를 방문했다. 특별히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한국이 트렌드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은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 있고 캐나다 전체인구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가진 진정으로 세계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행한 모든 노력이 놀랍다. 우리는 어떻게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 서로에게서 배우고 계속하여 문화 및 경제적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오늘 이후로 더욱 미래가 밝다. 현재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희망과 지지를 보낸다. 한국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 (서윤기 의원) 올해 데렉 코리건 시장님이 한인사회 위상확립과 이민자들의 공존정책에 의미를 부여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으셨다. 이는 버나비시와 서울시가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우방국이며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버나비시와 서울시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 또한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도 캐나다와 우리는 결코 멀지 않은 나라다. 오늘 버나비의 평화의 사도비 참배 시 뭉클한 감동이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최근 전 세계의 지지와 응원 속에 남과 북의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의 평화는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번 교류를 통해 버나비시와 서울시의 정책을 교류할 뿐만 아니라 정책이행과정에서 얻은 교훈도 서로 나누는 실질적인 도시외교를 희망한다. 많은 동포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선택한 주된 목적은 자녀 교육이었는데 교육정책은 물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여기 자리해주신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린다.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도 서울을 자주 방문하셔서 양 도시 간 우애를 돈독히 하고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서울특별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BC주의회 예방 ？ 일 시 : 2018. 10. 3(수) 12:00 ？ 면담대상 : Bruce Ralston 장관 등 10명 - Bruce Ralston (BC주 고용통상기술부장관, 주의원) - Raj Chouhan (BC주의회 부의장) - Carole James (BC주 부수상 겸 재경부장관) - Adrian Dix (BC주 보건부장관, 주의원) - David Eby (BC주 법무부장관, 주의원) - Harry Bains (BC주 노동부장관, 주의원) - Katrina Chen (BC주 보육부장관, 주의원) - Ann Kang (BC주 노인부서기, 주의원) - Selina Robinson (BC주 지방자치행정 및 주택부장관, 주의원) - Bowinn Ma (BC주 교통부장관, 주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와 BC주의회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방안 논의 -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의장 서신 전달 - 정책좌담회를 통해 양 도시 정책 교류 추진 ○ (Bruce Ralston) BC주의회에 오신 걸 환영한다. 2015년에 신재경 의원, 수 햄멀 의원과 서울을 방문하였기에 더욱 특별하다. 2016년에 서울시방문단을 맞이했었는데 다시 한 번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다. 서울시는 2천6백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도시이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킬지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방문단을 이끌고 방문하게 되었다. 2015년 BC주 의원님들의 서울시 방문으로 시작된 인연이 2016년, 그리고 2018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 캐나다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우방 국가이다. 24만 명 이상의 우리 동포, 2만3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연간 43만 명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상호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활발한 인적교류는 양국 교류에 든든한 가교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도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결코 멀지 않은 나라이다. 19세기 말 한국의 근대화에 많은 선교사, 의사가 한국에 와서 도움을 주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약 2만7천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것도 모두 기억하고 있고, 버나비시에 있는 평화의 사도비 앞에서 묵념하고 왔다. 양국의 우호적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 (서윤기 의원) 오늘은 특별히 개천절이라는 대한민국의 큰 국경일인데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다. 최근에 캐나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평화적 분위기는 한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참전국인 캐나다 국민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에 아주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양국 관계에 있어서 201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격상되었고, 한국-캐나다 FTA 가 체결되었다. 앞으로 양 도시 정책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번 방문이 끝난 후에도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하는 서울시의회 의장님의 서신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서신 전달) 오늘 만남을 통해 먼저 겪고 해결해온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고, BC주의회에서 서울시에 궁금한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싶다. 익히 들었지만 캐나다의 우수한 다문화, 교육, 환경정책 등 눈여겨봐야할 요소들이 있다. 다음에는 여러 장관의원님들이 서울을 방문하시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 (Bruce Ralston) 캐나다와 한국의 돈독한 관계를 잘 알고 있다. BC주에 8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 가장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단체이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공동 팀을 구성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짧은 시간에 한국이 만들어낸 경제적 성장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 서울시의 교통, 환경, IT, 공공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 한국은 BC주에 4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고 계속해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최근 LNG를 수출하고자 한국가스공사와 교류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국에서 넷마블사가 왔었다. 이런 하이테크 분야로도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Kpop산업에도 관심이 많다. 이번에 의장님 서한을 통한 제안과 초대에 감사하고 주수상 및 장관들과 긍정적으로 논의해보겠다. ○ (Katrina Chen) 지역구에 한인 타운이 있고 한인 비중이 높다. 보육과 아이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와 정책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Ann Kang) 평소 한국에 대한 사랑이 크다. 한국출신 신재경 전 의원이 현재는 교육 분야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다. ○ (David Eby)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생각보다 더 긴밀한 것 같아서 뜻깊었다. ○ (Adrian Dix)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 분야별 정책을 제안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한다.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다.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 앞으로 양 의회 간 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BC주의회 본회의 참관 ？ 일 시 : 2018. 10. 3(수) 13:30 ？ 장 소 : BC주의사당 본회의장 ？ 내 용 : BC주의회 본회의 참관 및 주의사당 시찰 - 주의회 본회의 참관 · 서울시의회 방문단 소개(브루스 랄스턴 고용통상기술부 장관) · 개천절 소개(앤 캉 노인부서기) · 질의응답시간 참관 - 주의사당 및 도서관 시찰 · 주의회 및 주의사당의 역사 설명 등 ○ 서울시의회 방문단 소개 Hon. B. Ralston: 오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은 2,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서울시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유용 기획경제위원장이십니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십니다.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이동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제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호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십니다.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송아량 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채유미 교육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우리의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중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이들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문단과 면담을 할 소중한 기회를 통해 양 의회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오신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천절 소개 Ann Kang: 안녕하세요. 오늘 10월3일은 개천절입니다. 한국 출신의 많은 BC주 주민들은 한국의 건국일인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한국의 건국과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의 신인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산과 계곡이 있는 지구에서 살고자 했고 아버지인 환인의 허락을 얻어 3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와 북한 사이에 실존하는 산인 백두산에서 환웅은 신의 도시라는 뜻의 ‘신시’를 건국하고 그와 무리들은 사람들에게 예술, 법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신들에게 인간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환웅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제안 하나를 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마늘 20쪽과 쑥 한 단을 먹으며 태양을 피해 지낼 수 있다면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20일 후 포기를 했지만 곰은 견뎌내어 마지막 날 웅녀라는 여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했지만 남편과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환웅은 이 소원도 들어주어 그녀를 아내로 삼고 단군왕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환웅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 아사달, 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국일인 개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4,350년 역사를 기념하고 매년 10월3일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퍼레이드, 불꽃축제를 엽니다. 감사합니다. ？？ 빅토리아시청 방문 ？ 일 시 : 2018. 10. 3(수) 15:30 ？ 면담대상 : Lisa Helps 시장, Chris Coleman 의원, Marianne Alto 의원, Geoff Young 의원 ？ 내 용 : 빅토리아시장 및 시의원과의 정책좌담회 - 양 의회 구성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양 도시 정책에 대한 교류방안 논의 ○ (Lisa Helps 시장) 빅토리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양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고 빅토리아는 그에 비해 작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서로 배울 점이 있으면 교류했으면 좋겠다. ○ (서윤기 의원) 빅토리아시가 굉장히 아름답다. Lisa Helps 시장님은 세계 시장 베스트 11에 뽑혔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장님도 베스트 11에 같이 뽑혔었다. 두 명의 베스트 시장이 있으니 양 도시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근대화시기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전쟁에는 군대를 파견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아주 많이 발전했고 현재는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은 정책이 있는데 빅토리아시와 교류할 수 있는 점들은 적극 공유하고 싶다. 지역현안 문제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서울을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 ○ (Geoff Young 의원) 우리세대의 캐나다인들은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는데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이 아주 놀랍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발전이 더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연히 남한이 갖고 있는 혜택을 북한도 가졌으면 하고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현재 선거기간인데, 빅토리아시의 경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의원들도 작은 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있어 보이는데 한 의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회에는 110명의 의원,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한 위원회에 10-15명 정도가 소속되어있다. 주의회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즉 상임위원장이 BC주의회 장관 정도이다. ○ (Marianne Alto 의원) 시의원이지만 호텔 매니저역할도 하고 있다. 관광은 빅토리아에서 2번째로 큰 산업이다. 서울시에서도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 (서윤기 의원) 서울도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특히 5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구문화와 신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K-pop 등 한류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하이테크, IT산업의 중심지이고. 컨벤션과 국제회의와 관련된 MICE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 (Marianne Alto 의원)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에 관광 관련 위원회가 있는가? ○ (김호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 (Chris Coleman 의원) 몇 년 전, 서울과 부산을 간 적 있었는데 시민들의 친절함에 매우 놀랐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 해군들이 빅토리아시를 많이 방문한다. 빅토리아는 아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매해 여름에는 한국의 날 행사를 포함해 많은 나라의 행사를 개최하여 그 나라의 음식, 음악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는 한국의 날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 ○ (Lisa Helps 시장) 한강의 청계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다. 21세기에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결과가 훌륭한지 궁금하다. ○ (서윤기 의원) 청계천은 시민과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아주 반응이 좋다. 불편하더라도 차도를 뜯어내고 복원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되고 거리가 살아나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문화를 살리는 정책이 되었다. 현재는 그 주변에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 (유용 의원) 주변에 약간의 교통체증이 생기긴 했지만 도심의 온도가 2-3도 내려가고 시민들이 즐기고 편안해하는 공간이 되었다. 반응이 아주 좋다. ○ (Lisa Helps 시장) 빅토리아시에서도 참고할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우리를 서울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있으면 서울을 꼭 방문하고 싶다. 빅토리아는 현재 하이테크가 가장 큰 산업이다. 서울시는 하이테크 분야가 뛰어난 도시인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 랭리타운쉽 방문 ？ 일 시 : 2018. 10. 5(금) 10:00 ？ 면담대상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Ramin Seifi 도시국장, Valerie Gafka 경제투자국장, Bill Storie 수석고문, Al Neufeld 시설관리국장 ？ 내 용 : 랭리타운쉽 시장권한대행 및 시의원과의 정책좌담회 - 양 의회 구성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양 도시 정책에 대한 교류방안 논의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랭리타운쉽에 오신 걸 환영한다. 10월 20일에 선거가 있는데 현재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라 매우 바쁜 시기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랭리는 BC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BC에서 절대농지로 구분되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75%이다. 농업이 기반이지만 영화 관련 산업도 이곳에서 발전하고 있다. 랭리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8명이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랭리는 교민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BC주에서 두 번째로 한국인이 많다. ○ (서윤기 의원) 아름다운 계절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선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13만 명의 유권자에 의해 뽑힌 시의원이며 모든 의원들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왔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최초로 랭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많은 교민이 살고 있고 랭리타운쉽에도 약 5천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랭리타운쉽과의 상호이해와 교류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에 랭리에서 한국전쟁 가평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가평석을 설립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이번 의원교류를 통해 정책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희망한다. 두 도시간 만남을 계기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랭리타운쉽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 (Ramin Seifi 도시국장) 시에서 도시국장을 하면서 시의 엔지니어링 개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도시보다도 랭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25%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 상하수도 등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Bill Storie 수석고문) 현재 시와 시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례와 법규 관련 일을 시작으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모든 제반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다. ○ (Al Neufeld 시설관리국장) 시설관리국에 있으면서 문화, 체육행사 관련 총괄을 하고 있고 현재 가평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Valerie Gafka 경제투자국장) 시 내외의 경제, 투자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랭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분야가 붐을 이루고 있다. 항공관련 분야(공항), 하이테크, 농업, 영화산업 등이 활발하다. 현재 비즈니스라이센스가 7-8천 개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교통이 좋기 때문에 랭리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랭리시의 교통요충지이며 인프라가 도시규모에 비해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최근들어 영화산업 또는 컴퓨터 관련 하이테크 회사가 많이 들어왔다.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랭리는 1873년부터 정부가 있었으며 랭리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평에서 10월 말에 가평석을 보내올 예정인데 혹시 가시는 길에 가평석이 세워질 장소를 둘러보는 것은 어떤가. ○ (서윤기 의원) 매우 좋다.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가평석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 ○ (이동현 의원) 서울시에도 정무수석이 있는데 Senior Advisor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 ○ (Bill Storie 수석고문) Senior Advisor(수석고문)이라는 직책은 랭리에만 있고 시와 시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시에서 고용이 되는 형태이고 정무수석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의회가 결성되는 형태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시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다. ○ (홍성룡 의원) 올해 BC주 내륙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랭리에서도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 온난화 등에 따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과 연방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랭리타운쉽의 특별한 재난관리시스템이 있는가? ○ (Ramin Seifi 도시국장) 주변에 설산이 많아 매년 4월쯤 눈이 녹는 기온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수면이 높아진다. 프레이저 강 주변의 모든 도시가 영향을 받는다. 랭리는 여러 가지 재해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예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재난형태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있고, 연방정부에서 지시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서, 소방서, 재난안전센터에서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인원들을 구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가 주로 담당하면서 메인 계획은 소방서에 지시하고 있다. ○ (김경우 의원) 랭리타운쉽 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다.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주로 소셜미디어, 이메일을 활용하는데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장도 언제든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고 행사에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여러 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 (김제리 의원) 캐나다의 최저임금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BC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12불 정도이다. 시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마다 다르다. ○ (서윤기 의원)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이라는 기준을 마련, 제시하고 시에 관련된 임금은 이를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주의원 선거 시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뜨겁다. 주마다 다르긴 한데 BC주는 중간정도의 수준이고 온타리오는 15불정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상황인데 연방정부에서 일괄로 맞추고 있다. ○ (채유미 의원) 랭리타운쉽의 성장률이 3%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메트로밴쿠버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또한 시가 성장하면서 법률적 부분이나 행정적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시청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송아량 의원) 한인이민자 비율이 높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과 철학이 궁금하다. 또한 한인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있는지도 설명부탁드린다. ○ (Blair Whitmarsh 시장권한대행) 다양한 문화와 관련하여 축제 등을 활용하고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창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정, 제도적 부분을 서포트한다. 소셜플래너라는 부서가 있는데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랭리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좋은 도시,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여 한인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 (김인제 의원) 캐나다에 진입한 기업 중 대기업 말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법인지사를 설립할 때 지원하는 내용 등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가평석 부지 방문 ？ 일 시 : 2018. 10. 5(금) 11:30 ？ 장 소 : 데렉더블데이 수목원 ？ 방문내용 -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용사들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가평 전투’를 기념하는 가평석이 올해 중 설치될 예정으로 가평석 부지 및 안내시설 현장을 시찰 ？？ 채석장에서 꽃동산으로 탈바꿈한 ‘부차드가든’ 시찰 ？ 일 시 : 2018. 10. 4(목) 10:00 ？ 장 소 : 빅토리아 부차드가든 ？ 방문내용 - 채석장에서 꽃동산으로 탈바꿈한 부차드가든의 관광자원화 성공사례 청취 - 친환경 공원관리 실태 현장탐방 ○ 부차드가든(Butchart Garden) - 1904년에 제니 부차드가 남편의 시멘트 사업으로 채굴되었던 옛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초기의 정원이 만들어졌다. 부차드 부부가 전 세계의 꽃과 나무를 모아서 테마별 정원으로 탈바꿈 시킨 곳으로, 이미 백 년이 넘도록 부차드 일가는 정성어린 원예와 환대로 매년 백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에 부차드 가든은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다섯 곳으로 나누어진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다섯 정원은 선큰 가든, 장미 정원, 일본 정원, 이탈리아 정원 그리고 지중해 정원으로 불린다. 연중 50명이 넘는 정원사들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매년 백 만 그루가 넘는 꽃식물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연속적으로 꽃을 피우도록 화단에 심어져 있다. 또 다른 달에는 각양각색의 베리 종류들과 관목, 나무들의 훌륭한 자태를 즐길 수 있다. ？？ 밴쿠버 컨벤션산업의 중심 ‘캐나다 플레이스’ 시찰 ？ 일 시 : 2018. 10. 4(목) 15:00 ？ 장 소 : 밴쿠버 캐나다 플레이스 ？ 방문내용 - 밴쿠버 컨벤션 산업의 현황 파악 및 컨벤션 센터의 관리운영 현장 탐방 ○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 - 1986년에 열린 만국박람회(86 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캐나다 플레이스는 엑스포 당시 캐나다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캐나다 플레이스는 세계무역센터와 밴쿠버 컨벤션 & 전시센터, 고급호텔인 팬퍼시픽 호텔로 쓰이고 있다. - 밴쿠버 컨벤션 센터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메인 프레스 센터로 활용된 곳이다. 1986년에 건설되었고 43,000평방미터의 거대한 크기로 대규모 회의장과 72개의 미팅룸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내부의 친환경적인 건축양식으로 세계 최고의 컨벤션 센터상을 2002, 2008년에 두 차례 수상하였다. ？？ 친환경 도시공원 ‘스탠리파크’ 시찰 ？ 일 시 : 2018. 10. 4(목) 17:00 ？ 장 소 : 밴쿠버 스탠리파크 ？ 방문내용 -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실태 시찰 ○ 스탠리파크(Stanley Park) -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잉글리시 베이(English Bay)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에 위치하며 400만㎡가 넘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캐나다 인디언 부족들이 살았으나 1859년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군사기지로 이용되었고 1888년 밴쿠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밴쿠버 다운타운과 이어져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하기 쉽고 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공원에는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는데 이를 둘러보는 관광마차도 운행된다. 해안선을 따라 공원을 일주하는 조깅코스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주말이면 이곳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공원 한쪽에 위치한 9,000종이 넘는 해양생물을 보유한 밴쿠버 수족관 에서는 주말마다 돌고래쇼를 공연한다. 또한 이곳에서 살았던 인디언 원주민의 유적이 보존된 토템플 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3개의 작은 호수가 있다. 5 방 문 성 과 ？？ BC주의회 예방을 통해 양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 양 의회간 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 의장 서신 전달 ？ 지속적 상호교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무 논의 ？？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 및 지지 ？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서울의 노력 소개 ？ 코퀴틀람시장, 버나비시장, BC주의회 브루스랄스턴 장관, 빅토리아시장, 랭리타운쉽시장의 지지 표명으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코퀴틀람시장 · 빅토리아시장의 지지 서한 수신(붙임2) ？？ 방문도시와의 정책적 교류 기반 마련 ？ 서울시의 해외수출 우수정책 홍보 ？ BC주의 우수정책 청취를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 ？？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 촉구 ？ 한인의 비중이 특히 높은 버나비시, 코퀴틀람시, 랭리타운쉽 등에 한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 2016년-2018년 캐나다 방문내용 비교 구분 2016년 2018년 방문 기간 2016.5.17.~5.23.(5박7일) 2018.10.1.~10.7.(5박7일) 방문 기관 BC주의회, 빅토리아시청, 버나비시청 BC주의회, 빅토리아시청, 버나비시청, 코퀴틀람시청, 랭리타운쉽, SFU 방문 성과 양 의회간 우호교류 증진 방안 논의 방문도시와의 정책좌담회 개최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공유 관광자원 활성화 정책 및 BC주의회 의회제도 벤치마킹 등 - 서울시의회 의장 서신 전달을 통해 양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방문기관의 공감 및 지지 방문도시와의 정책좌담회 개최를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도시간 정책적 교류 기반 마련 - 현지 한인사회에 지원과 관심 촉구 등 6 향 후 계 획 ？？ 캐나다 BC주의회와 지속적 교류를 위한 상호우호협정 체결 논의 ？？ 방문도시와의 정책적 교류 활성화,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붙임 1] 방문단 주요 활동 모습 ？？ SFU 방문 (2018. 10. 1. 월) ？？ 코퀴틀람시청 방문 (2018. 10. 2. 화) ？？ 평화의 사도비 방문 (2018. 10. 2. 화) ？？ 버나비시청 방문 (2018. 10. 2. 화) ？？ 버나비시 주최 환영만찬 (2018. 10. 2. 화) ？？ BC주의회 예방 (2018. 10. 3. 수) ？？ 빅토리아시청 방문 (2018. 10. 3. 수) ？？ 랭리타운쉽시청 방문 (2018. 10. 5. 금) ？？ 가평석 부지 방문 (2018. 10. 5. 금) [붙임 2] 방문기관 서한 ？？ 서울시의회의장 서한(2018. 10. 3. 전달) ？ 주요내용 : 양 의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제안,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회의 서울시 방문 제안 등 우호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빅토리아시장 서한(2018. 10. 22.) ？ 주요내용 : 빅토리아시청 방문에 대한 감사 표현,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 지지, 추후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희망 등 ？？ 코퀴틀람시장 서한(2018. 10. 26.) ？ 주요내용 : 코퀴틀람시청 방문에 대한 감사 표현,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및 지지,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지지 등 ？？ 서울시의회 감사서한(2018.10.29.) ？ 수신기관 : BC주의회, 빅토리아시, 버나비시, 코퀴틀람시, 랭리타운쉽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 초청에 대한 감사, 상호 교류협력 강화 희망,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지지 요청 등 [붙임 3] 인적 네트워크 연번 소속 직책 성명 비고 1 BC주의회 고용통상기술부장관 Bruce Ralston 2 BC주의회 부의장 Raj Chouhan 3 BC주의회 부수상 겸 재경부장관 Carole James 4 BC주의회 보건부장관 Adrian Dix 5 BC주의회 법무부장관 David Eby 6 BC주의회 노동부장관 Harry Bains 7 BC주의회 보육부장관 Katrina Chen 8 BC주의회 노인부서기 Ann Kang 9 BC주의회 지방자치행정 및 주택부장관 Selina Robinson 10 BC주의회 교통부장관 Bowinn Ma 11 Simon Fraser University 부교무처장 Tim Rahilly 12 Simon Fraser University 국제협력부장 Yusuf Varachia 13 Simon Fraser University 산업연구부서 책임자 Iain Begg 14 코퀴틀람시 시장 Richard Stewart 15 코퀴틀람시 시의원 Brent Asmundson 16 코퀴틀람시 시의원 Teri Towner 17 코퀴틀람시 시의원 Craig Hodge 18 코퀴틀람시 교육위원 Barb Hobson 19 빅토리아시 시장 Lisa Helps 20 빅토리아시 시의원 Marianne Alto 21 빅토리아시 시의원 Geoff Young 22 랭리타운쉽 시장권한대행 Blair Whitmarsh 23 랭리타운쉽 도시국장 Ramin Seifi 24 랭리타운쉽 경제투자국장 Valerie Gafka 25 랭리타운쉽 수석고문 Bill Storie 26 랭리타운쉽 시설관리국장 Al Neufeld 27 버나비시 시장 Derek Corrigan 연번 소속 직책 성명 비고 28 버나비시 시의원 Pietro Calendino 29 버나비시 시의원 Dan Johnston 30 버나비시 시의원 Colleen Jordan 31 버나비시 시행정 담당관(City Manager) Lambert Chu 32 버나비시 공원관리국장 Dan Staschuk 33 버나비시 건물계획과장 Lou Pelletier 34 버나비시 공공안전 및 공동체 서비스과장 Dave Critchley 35 버나비시 법인서비스국장 Dipak Dattani 36 버나비시 커뮤니티 매니저 Aaron Fourt 37 버나비시 금융정책국장 Noreen Kassam 38 버나비시 시장 비서실 Elaine Wong 39 BC주 한인회 이사장 장민우 40 BC주 한인회 회장 김진욱 41 HollyNorth 회장 Mike Kaerne 42 OKTA (재외한인무역협회) 회장 황순양 43 Sharons 신용협동조합 CEO 석광익 44 Think Sensor CEO Pavel Haintz 45 Think Sensor 수석고문 Richard Liu 46 밴쿠버 조선일보 회장 김종국 47 밴쿠버조선일보 리포터 Kim Helen 48 밴쿠버 캠비로타리클럽 회장 신양준 49 북한동포연합회 회장 Kae Sin Nam 50 캐나다한국어학교협회 회장 송성분 51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회장 이우석 52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회장 이상진 53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부회장 권정순 54 한국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장 Esther Chung 55 한국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신두호 56 한인노인회 회장 최금란 57 한인여성국제네트워크 회장 장남숙 58 한인여성회 회장 이인순 59 Today's Money 리포터 이지은 [붙임 4] 방문도시 교류현황 ？？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 ‘15. 10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원 서울시의회 방문 - 방문의원 : 브루스 랄스턴, 수 햄멀, 제인 신(신재경) ※ 신재경 의원은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BC주 의원이었음(‘13년 당선) ？ ‘16. 5. 18 : 서울시의회 대표단 BC주의회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김인호 부의장, 조상호, 우형찬, 김생환 의원 등 9명 - BC주 : 라지 초우한(부의장), 신재경, 존 호건, 브루스 랄스턴 등 11명 ？ ‘18. 10. 3 : 서울시의회 대표단 BC주의회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유용, 김인제,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김호진, 홍성룡, 송아량, 채유미 의원 등 10명 ※ 서울시의회 의장 서신 전달 및 향후 상호 교류협정 체결 논의 ？？ 버나비시 ？ ‘16. 5. 20 : 서울시의회 대표단 버나비 시장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김인호 부의장, 조상호, 우형찬, 김생환 의원 등 9명 - 버나비시 : 데릭 코리건 시장, 피에트르 칸렌디노 시의원 등 9명 ？ ‘18. 2. 22 :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캐나다 버나비시 대표단 접견 - 버나비시 대표단(단장 데릭 코리건 시장) : 경제사절단 16명 . ？ ‘18. 2. 23 : 박원순 시장 버나비 시장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 중인 데릭 코리건캐나다 버나비시장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 ‘18. 10. 2 : 서울시의회 대표단 버나비시 방문 및 시장주재 환영만찬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유용, 김인제,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김호진, 홍성룡, 송아량, 채유미 의원 등 10명 ？？ 빅토리아시 ？ ‘16. 5. 18 : 서울시의회 대표단 빅토리아 시장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김인호 부의장, 조상호, 우형찬, 김생환 의원 등 9명 - 빅토리아시 : 리사 헬프스(시장), 제이슨 존스톤(도시국장), 토라스 술리에르(시설관리국장), 마리안느 알토 시의원 등 7명 ？ ‘18. 10. 3 : 서울시의회 대표단 빅토리아 시장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유용, 김인제,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김호진, 홍성룡, 송아량, 채유미 의원 등 10명 ？？ 코퀴틀람시 ？ ‘18. 10. 2 : 서울시의회 대표단 코퀴틀람 시장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유용, 김인제,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김호진, 홍성룡, 송아량, 채유미 의원 등 10명 ？？ 랭리타운쉽 ？ ‘18. 10. 5 : 서울시의회 대표단 랭리타운쉽 시장 예방 및 정책좌담회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유용, 김인제,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김호진, 홍성룡, 송아량, 채유미 의원 등 10명 ？？ 버나비시와 한국 관계 ？ 2010년 경기도 화성시와 자매결연 체결 ？ 버나비시는 밴쿠버 인근 도시로 한인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특히 데릭 코리건(Derek Corrigan) 시장은 캐나다 최초로 '태권도 국기원의 날(8.8)'을 지정하고 2016년 11월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도 개최하는 등 캐나다 내 한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임 ？ 또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기념탑 건립을 위해 공원 중심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표적인 한국문화 축제인 '한인 문화의 날' 행사 등 한국 관련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 바 있음 ？？ BC주와 한국 관계 ？ 2008년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자매결연을 맺음 ？ 2018년 1월 2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액션플랜 협정 체결식'에서 존 호건(John Horga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수상 참석 [붙임 5] 캐나다 방문 사전세미나 강의자료 Ⅰ 캐나다 관련 ？？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 다민족국가 ○ 민족구성 :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계(15%), 그 외(34%) ？？ 입헌군주국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 수도는 연방 정부가 있는 오타와, 10개의 주 및 3개의 준주 ？？ 연방 정당 : 보수당, 자유당, 신민주당, 퀘벡연합 (진보 성향 : 신민주당 > 자유당 > 보수당) ○ 2011년 선거 : 보수당 > 신민주당 > 자유당 ○ 2015년 선거 : 자유당 > 보수당 > 신민주당 ※ 한국의 다수당 교체와 유사한 선거결과 ○ 연방정당, 주정당(지역정당)은 명칭은 같아도 실제는 다름 - BC주 의장(Speaker) Darryl Plecas는 자유당 출신이나 BC주 자유당은 연방 자유당과 연방 보수당의 연합 ？？ 캐나다 교육문화 ○ 교육 지방자치, 교회와 국가의 파트너쉽 ○ 퀘벡(불어, 천주교)와 타주(영어, 개신교) 상호 존중 ○ 주정부(교육부), 지역단위(일반교육청, 천주교교육청), 학교(공립고, 천주교공립고) ？？ 행정조직 ○ 연방정부 : 상원은 임명, 하원은 선거, 총독(영국 여왕이 임명), 내각 ○ 주정부 : 주의회는 단원제, 부총독, 수상, 내각 ○ 시？군구 : 정당 없으며 시장 ？ 시의원은 선거로 선출 ？？ 미국과의 관계 ○ 총 무역량의 7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짐 ○ 역사적으로 영연방유지(총독제도)와 캐나다 독자 화폐유지로 미국에 독립적 ○ 정치적, 문화적 문제에 있어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이며 중립적 및 진보적 ？？ 캐나다 지방자치 : 상호 간섭 최소화 및 재정 형평성 ○ 연방 : 국방, 외교, 우편, 원주민문제, 형사법 등 ○ 주정부 : 천연자원, 교육, 건강(노인연금 등), 주 법정, 주 경찰, 인허가 등 ○ 시청 : 학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방도로, 공원 등 Ⅱ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관련 ？？ 주도 : 빅토리아(9만) ○ 주요도시 : 메트로 밴쿠버(246만) - 21개 자치단체로 구성 밴쿠버(62만), 버나비(23만), 랭리(12만), 코퀴틀람(16만) ○ BC주와 경기도, 코퀴틀람시와 파주시, 버나비시와 화성시는 자매결연 관계 ？？ 정치개황 ○ 주 총독 : Janet Austin ○ 주 의회의장(Speaker) : Darryl Plecas (자유당) ○ 주 수상(Premier) : John Horgan (신민당) ○ 주 의회 구성(총87석) : 자유당 43석, 신민당 41석, 녹색당 3석 ○ 연방의회 상 BC주 의석 비율이 낮아 (상원 105/5, 하원 304/37) 연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상향 요구를 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BC주 거주 동포 : 6만 ~ 8만 (코퀴틀람시에 한인타운 형성) ○ 밴쿠버 주재 상사 : 포스코, 현대종합상사,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 한국 수출 :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 수입 : 유연탄, 펄프 등 [붙임 6] 의원별 사전조사 자료 ？？ 노인복지정책(서윤기 의원)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어르신복지정책의 시사점 캐나다 BC 정책 서울시 정책 현황 및 시사점 WHO AFC 201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care 중심의 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주정부로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각 도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Vancouver, Saanich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고령친화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01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3~15년)을 수립하고, 2013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여, BC와 비슷한 시기에 고령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준비를 시작하였음 GNAFCC 가입 이후 고령친화적 관점의 적용과 다양한 정책영역 포괄의 노력 진행중 최근 자치구 단위의 GNAFCC 가입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17년 강북구 가입, 양천구, 도봉구 가입 준비 중) 서울시 차원의 자치구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건강 BC 의료보장제도(BRITISHCOLUMBIA’S HEALTH CARE SYSTEM): 헬스링크(HealthLink) BC(☎811), 의료서비스 플랜(Medical Services Plan), 교통비지원 프로그램(Travel Assistance Program), 파머케어(PharmaCare) 요양 및 돌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앙정책에 대한 지방분담금 기여, 또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보조적 정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BC는 주정부별도의 의료보험제도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함께 운영하고 있음 환자진료품질관리사무소(PATIENT CARE QUALITY OFFICES): 진료에 대한 민원 40일 안에 답변 제공 환자 진료 품질 검토 위원회(Patient Care Quality Review Board):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검토 요청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과 평가제도를 통해, 돌봄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그러나 BC의 경우와 같이 시민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창구는 마련되지 않음 돌봄제공자의 휴식/일시보호(Caregiver Relief/Respite): 친구나 가족 돌봄자의 정서적, 육체적 부담 일시적으로 경감 가족돌봄제공자협회(Family Caregivers of British Columbia): 연방 보건부의 기금지원으로 운영 서울시는 돌봄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협회 등 돌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권익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퍼스트 링크 치매 도움의 전화(First Linkⓒ Dementia Help Line):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빨리 서비스에 연결하는 초기중재서비스 서울시는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총 25개)를 통해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존중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다양한 사안별(낙상예방, 식생활, 뇌건강, 건강관리, 치매 등)로 무료 전용상담전화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음 노인 대상의 적절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르신정보꾸러미를 발간해왔으나 최근 중단됨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는 상담전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민자, 외국인을 위한 배려(Welcome BC, 이민자 서비스, 각종 통역서비스) 다문화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참고할 수 있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전용 상담전화, 웹사이트, 보육보조금)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조손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없음 참여 고령근로자를 위한 목표지향 이니셔티브(Targeted Initiative for Older Workers: TIOW): 캐나다 실직 고령근로자를 위한 연방/주/지역 차원 계획으로 대규모 감원, 직장폐쇄를 경험한 실질 고령근로자 지원(취업 준비활동) 서울시 어르신 취업 정책은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는 1개 취업훈련센터와 25개 자치구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센터의 주된 업무는 취업 상담으로, 보다 적극적인 취업준비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여가 중등과정 공공교육기관 중 일부는 노인 수업료 할인 및 면제 노인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서울시내 공공교육기관 및 대학교 등과 협조하여 적용 가능한 사례 환경 지역사회 상점들이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e-friendly Businesses 가이드 발간 2017년 Age-friendly Business를 적용한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가이드 및 교육훈련체계를 개발 Assisted Living: Assisted Living은 자립하여 살 수 있지만, 고령,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주택, 숙식 및 개인 신변관리 서비스 제공, Assisted Living Registrary(등록소)/Registrar(등록관) 운영 주택정책과 주도로 노인지원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향후 노인지원주택 운영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 BC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BC 노인 공원(BC Seniors’ Community Parks): 노인을 위해 설계된 공원 서울시도 연령대를 테마로 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지역사회시설 조성에 있어 고령친화적 관점의 설계와 운영 계획 도입 필요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2018.9) ※ 참고자료 BC Seniors’s Guide(11th edition), 2015. Improving Care for BC Seniors: An Aciton Plan, 2012. http://www.seniorsbc.ca ？？ 주거복지정책(김인제 의원) ？ 캐나다 주거복지정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2012) - 캐나다 주택시장 개관 · 임대주택의 90%를 민간임대인이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책임은 각 주(州)에 할당됨. · 연방 보조금은 십년간 지방으로 점차 이전됨. 이에 따라 주택프로그램은 더욱 가변적이 되었으며, 임대시장을 주관하는 독자적임 법을 보유하고 있음. ·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감가상각 공제, 양도소득세 등은 연방정부 소관임. · 베이비부머 은퇴와 지속적인 가구 규모 감소로 인해 현재 평균 가구규모는 가구당 2.5인임. · 캐나다 주요 도시들은 국내외 이주자 비중이 크며, 2006년 당시 밴쿠버 8%, 캘거리 6.5%, 토론토와 몬트리올 5.5%에 달하며, 이들은 주택시장에 큰 수요압박을 가함 · 1인 가구가 증가하여 현재 27%이며, 전형적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는 25년 전 50%에 서 40%로 감소하였고, 2009년 주택소유율은 65% 수준임. · 4대 도시의 실질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 특히 임대료 통제가 없는 캘러기는 변동이 심함 · 주택가격은 임대료보다 더 많이 상승함. 2000년대 중반 캘거리와 밴쿠버는 거품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이후 하락함. 특히 밴쿠버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주와 투자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자가주택은 대체로 단독 또는 2호 연립주택 형태임.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은 5층이하 저층 아파트 중심이고, 토론토는 5층 이상 아파트의 비중이 높음 · 1960-1970년대에 걸쳐 다세대 형태의 사회주택이 대거 건설됨. 1980년대에는 거의 건설되지 않았으며, 80년대 말부터 다세대 주택 공급과잉이 발생함 ·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신규 공급된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협동주합주택(co-op)이었으나, 1995년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됨 · 민간임대주택은 개인, 단체, 리츠와 민간자본이 소유홤.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짐 · 민간기업이 소유한 임대아파트는 감가상각을 이용한 자본비용수당을 통해 지원을 받음. 리츠도 1990년대 중반부터 중요짐. 토론토는 80%이상이 50호 이상 대규모 건물임 - 주택정책 개관 · 1960년대까지 정부개입이 최고 수준에 달했으나, 70년대부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짐. 이 시기에는 주택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행됨. 임대료보조는 민간주택 혹은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도입됨. 1990년대 중반 연방프로그램의 행정관리를 주정부에게 이관함. ·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에는 자가주택 공급이 정책의 주목적이었음. 모기지 보증을 통해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함 · 1960년대 중반부터 임대주택부문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국가 주택법(NHA)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의 필요자금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함. 주정부가 소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운영비용을 부담함. · 1970-80년대 새로운 유형의 지불가능한 저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공공주택은 사회주택이라고 부름. · 이러한 ‘비영리 및 비자기자본 협동주택 프로그램’(no-profit and non-equity cooperative housing)은 구입을 위한 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함. 월 임대료 평균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받음. 거주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75%가 소득분포 하위 40%에 속함. · 사회주택의 임대료 책정. 임대료보조 주택이나 공공주택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수입에 기초하여 지불함 (RGI: Rent Geared to Income). · 현재 RGI는 조정된 소득의 30%로 책정되어 있음. 이는 지불가능 주택의 기준과 동일함. 상당수의 비영리주택과 협동주택에 RGI가 적용됨. · 2000년대에 도입된 ‘지불가능 주택 프로그램’(AHP)은 신규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평균시장임대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에서는 사회주택 대기자들이 소득의 30% 이상(온타리오는 57%)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해서 사회주택 입주를 희망함. - 사회주택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센서스 연도인 2006년의 자가보유율은 68.4%임. · 사회주택에는 공공주택, 민간 비영리주택, 지자체 비영리 협동주택, 민간소유건물 중 RS(rent supplements)주택이 포함됨. 사회주택의 절반이 공공주택이며 모두 지역정부가 소유하고 지역주택조함(Local Housing Corporations, LHC)이 운영함 ·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세입자가 대상이며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연령제한이 있음. 각 지자체에 등록된 대기자 명단을 모아 입주자를 선택함 · 사회주택공급자들은 공공주택의 관리, 개발에 민간서비스를 활용함. 비영리 프로그램은 민간개발자 참여를 장려함. 사회주택의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 가족단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36.2%, 노인주택 거주가구의 87%가 소득 하위 40%에 속함. 협동주택 거주가구는 31.3%, 지자체 비영리주택의 가구는 28.6%가 소득 하위 40%에 속함. - 임대료 규제 · 2차 세계대전시에 임대료규제가 처음 도입됨. 1951년까지 완전 폐지되지 않았으며, 이후 주정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주에서 폐지됨. 그러나 퀘벡주에서는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다른주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반복함. ·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에서 임대료 규제가 1974-75년에 시작됨. 1975년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시기에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임대료 규제를 지시함. 1988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뉴브럭즈윅에서 임대료규제가 폐지되었으나,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에서는 규제가 부활됨. · 캐나다 임대료 규제는 매년 정해진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2세대 임대료 규제 형태임. · 퀘벡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때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음. · 임대료 규제는 산정식을 통해 허용되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결정됨. 온타리오에서는 이 방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 온타리오주의 경우 임대료 규제 시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차 위원회에서 다루고 임대료 체납 문제는 법원에서 처리함. - 임대료 보조제도 · 주택수당은 가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지원제도임. 1970년대 말 사회주택 대기자가 많고, 대다수의 가구가 주택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주에서 도입되었음. 초기에는 노인이 주대상이었음. 주택보조금 금액은 100달러 미만으로 소액임. · 주택보조금에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과 임대료 보조(Rent Supplement, RS)가 있음. RS는 가구보조보다는 사회주택에 가깝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미국의 바우처와 유사한 측면도 있음. · 퀘벡주의 현행 보조금 제도는 1990년대 말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주에서 재원을 조달함. 1990년대 말에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하나로 통합됨. 2008-2009년 수혜가구의 수는 1997-98년에 비해 50% 감소함. · 주택수당의 지원 가구가 감소한 것은 산정식이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경기침체에 따른 것임. 상한선을 임대료 인플레이션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RS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주택수당과는 차이가 많음. 수혜자수가 제한적이며, 임대료는 공급자가 부동산중개사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 보조금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되며, 계약은 5년임. 보조금은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를 반영함. 미국의 바우처와 유사함. ·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는 감가상각 공제, 소득50%에 대한 자본 이득과세가 이루어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김호진 의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참고자료 - 캐나다의 관광정책 동향 · 캐나다의 관광환경은 미국의 비율 70%이상으로 높음(아웃바운드/인바운드). 캐나다 당국은 캐나다 국내관광을 1차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2차 시장으로 미국, 3차 시장으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로 타겟을 정함. · 캐나다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은 연방정부 산업부 소속이었던 관광기구를 여왕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캐나다 관광공사(CTC)를 설립, 정부로부터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는 ？ 캐나다 화폐(CAD)의 평가절하 추세, ？ 유럽지역 테러위험, 이민, 난민문제에 따른 치안 불안, ？ 아름다운 자연 환경, ？ 아시아와 유럽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 ？ 미국과의 접경 등을 들 수 있음. · 캐나다 관광경쟁력은 세계 9위(세계경제포럼, 한국 19위, 2017년 기준) - BC주의 관광정책 동향 출처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BC주 관광산업 동향 보고 자료(2016) · 서부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사회 인프라 개선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상기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BC주는 미국과 인접하고 북미에서 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최근 캐나다 화폐의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하락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6년 5월 BC주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 국가 순위는 미국(304,668명), 호주(22,788), 중국(22,451), 영국(20,886), 독일(10,627), 일본(9,470), 멕시코(9,224), 홍콩(9,052), 인도(8,601), 한국(7,806)으로 발표(캐나다를 찾은 관광객 중 28.9%가 BC주 방문) · 주정부는 최근 크게 성장한 관광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업 및 종사자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음.(2014년 기준 관광관련 기업은 1만9천여개, 관련 종사자수는 12만7천여명인 것으로 파악) · 신규고용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BC주는 2015-18년 관광전략을 발표, 수행중임. · 2015-18년 관광전략은 △경쟁력과 지속성 강화, △오프라인 서비스와 시설 개선,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관광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주요목표로 세우고 있음. · 경쟁력 및 지속성 강화 : 주류산업 관련 규제 완화, 숙박업소/교통업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재정비 ※ BC 주정부는 택시업계의 반대로 Uber(차량공유 서비스)의 시장유입을 막고 있고, airbnb(숙박공유 서비스) 허용에 대해 숙박업소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동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음. (타 지역 중에는 Uber 사용 가능한 지역 있음) · 관광객 유치 방안 다양화 :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대만, 미국, 호주, 아이슬란드 등과 직항노선 개설, 연방정부 측에 비자면제 및 항공협정 체결을 통한 외국 관광객 입국 규제 완화 협조 요청 ※ BC 관광청은 지난 2015년 3월 밴쿠버-파리 샤를드골공항 직항노선 개통 이후, 2016년 첫 5개월간 프랑스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7.6%(총 7,966명) 증가했다며, 동 기간 스위스 관광객이 37.8%(총 8,301명) 증가한 것도 밴쿠버-파리 직항노선 개설의 영향으로 평가 · 사회 인프라 개선 : 24억CAD의 주정부 투자를 통해 도로 등을 개선하고, 「Accessibility 2024」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 관광업계 인력 공급을 위한 인재 육성 : 관광업계의 숙달된 노동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를 장려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국민 우선 고용이나 필요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정비를 적극 검토중임. ※ 현재 BC주 관광업계는 요리사, 웨이터, 프론트 직원, 레스토랑 및 숙박시설 매니저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상황 ·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출처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BC주 관광산업 동향 보고 자료(2016) 상품/서비스 내용 비고 Tourism Events Program 지방단체의 국제 이벤트 개최 지원, 잠재적 관광객 유입 촉진 목표 월드럭비세븐, IIHF World Women’s Ice Hockey Championship 등 원주민 체험 관광 원주민관광협회에 400만CAD 지원 및 개발 주류산업 관광 BC주 내 생산되는 와인 및 맥주의 지역 브랜드화, 와인 생산지 내 와이너리 투어 활성화 등 관광안내소 100여개의 관광안내소 서비스 향상 추진 자연환경 개발 공원 내 설비, 레크리에이션 액티비티 시설 재단장 및 접근성 증진 국립공원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개보수 추진(‘15년 기준 2,135만명 방문) Viewpoint 설치 年 300만CAD 투자, 고속도로 주변 경치가 좋은 곳에 설치 170여개 간이 화장실 재정비 자전거 관광 활성화 ‘15~’18년간 1800만CAD 투자, 자전거 도로 및 트레일 건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자전거 관광상품 홍보 강화 · 마케팅 강화 : 소셜미디어 적극 활용(Facebook, instagram, tumblr 등 SNS를 이용) · 2015/16년도 관심시장으로 한국, 멕시코, 인도, 프랑스를 선정 ※ BC 관광청은 네이버 블로그가 한국인들의 여행 결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네이버에 관광청 블로그를 개설(blog.naver.com/tbckorea), 또한 BC 관광청이 파워블로거와 협업,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BC주 관광 명소 홍보를 한 사례가 있음. - 한국과 캐나다 관광 산업 비교 출처 : WORLD TRAVEL&TOURISM COUNCIL 2018 ANNUAL RESEARCH · 2017년 관광산업 공헌도 및 2018년 예상 성장률 (단위 : 억$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미국 달러로 통일함 , %) 항목 한국 캐나다 액수 비율 ‘18년 성장률 액수 비율 ‘18년 성장률 GDP 직접 공헌도 234 1.6 3.7 320 2.0 2.9 총 공헌도 714 4.7 3.8 1,065 6.5 2.8 고용 직접 공헌도 5,480 2.1 2.1 739 4.0 1.6 총 공헌도 14,170 5.3 1.0 15,880 8.6 1.7 방문객 수출액 내방한 관광객이 국내(관광지)에서 지출한 금액 168 2.5 6.9 172 3.3 2.5 자본 투자 110 2.3 3.4 134 3.6 2.8 주) ‘17년 공헌 일자리 수 ？ 한국(직접 548,500/총 1,417,500), 캐나다(직접 739,500/총 1,588,500) · 2028년 관광산업 예상 공헌도 및 연평균 성장률 (단위 : 억$, %) 항목 한국 캐나다 액수 비율 연평균 성장률 2018년 ~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예측치 액수 비율 연평균 성장률 GDP 직접 공헌도 355 1.8 3.5 430 2.2 2.7 총 공헌도 1042 5.3 3.5 1431 7.3 2.7 고용 직접 공헌도 6750 2.5 1.9 8290 4.2 1.0 총 공헌도 17130 6.5 1.8 19600 10.0 2.0 방문객 수출액 294 3.2 5.1 242 3.5 3.2 자본 투자 144 2.4 2.4 191 4.1 3.3 주) ‘28년 공헌 일자리 수 ？ 한국(직접 675,000/총 1,713,000), 캐나다(직접 829,000/총 1,960,000) · 2012년 ~ 2018년 관광산업 성장률 추이 · 한국, 캐나다의 관광산업 공헌도는 GDP, 고용 영역에서 유사한 수준이나, 성장률 추이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경우, 혐한, 반한, 사드 배치 논란, 국정 혼란 등의 정치적, 지리적 특정조건으로 인해 (-)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음. 반면 캐나다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임. · BC주와 한국 간 관광시장 요인 비교 출처 : 「Gaining the edge : 2015-2018, British Columbia’s Tourism strategy」 ·비교 요인은 Touring&Exploring(여행, 탐험 자원), City stays(숙소, 숙박), Outdoor Adventure(외부 활동), Skiing(스키), Aboriginal Culture(원주민 문화)로 총 5가지임. · BC주는 보유하고 있는 천애 자연환경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관광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모험, 캠핑, 글램핑, 스키 등 외부 액티비티에 강점이 있음. 이외 다른 2가지 요인인 숙소와 원주민 문화에 있어서는 양국 고유의 장점이 존재함. · 최근 한국에서도 캠핑, 글램핑, 펜션 등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관광상품이 다각화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상태이나 지속 성장 가능성에는 의문이 뒤따르므로 해당 분야의 운영/관리 전략,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숙박, 원주민 문화에 관한 관광정책, 상품도 비교/분석을 통해 보완점을 발견한다면 관광산업의 GDP 및 고용 공헌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관광산업의 고용 공헌도 세계 평균은 약 10%로 캐나다와 한국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 우리나라는 내국인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고용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다각화 전략이 필요함 - 관광산업은 국제정치·외교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광산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캐나다의 전략은 무엇인가? · 지정학적인 환경이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참고 가능 - 최근 캐나다 내 국내 관광객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전략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 캐나다 달러의 평가절하에 따른 관광 호황을 누렸으나, 환율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음. - 스포츠 관광 상품화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가? · 아이스하키, 컬링 등 캐나다하면 떠올릴 수 있는 동계스포츠가 있음 ？？ 다문화교육정책(채유미 의원) ？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정책 - 학교제도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 학교교육 운영은 지역마다 있는 교육위원회(School Board)에서 하는데, 캐나다에는 공립 교육위원회와 천주교 교육위원회가 있음. 공입 교육위원회는 캐니다 전 지역에 있지만 천주교 교육위원회는 알버타, 뉴펀들랜드, 온타리오, 퀘벡, 사스카츄완,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유콘의 7개 지역에만 있음. ·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원할 경우 한해 1-2년간 유치원에 다니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 정도에 1학년에 입학함. 한 학년은 대개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이지만 학교에 따라 1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기도 함. 중등학교는 주에 따라 11, 12, 13학년까지 있으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전문대학, 또는 Cegep에 진학하게 됨. Cegep이란 일반/직업 교육 대학 (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의 불어식 약어로 대개 2년간의 일반 교육이나 3년간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임.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 ‘이민자의 나라’로 평가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존중하여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다양성 존중을 통한 통합사회 구축을 강조함. 오늘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초기에는 백인 집단에 의한 ‘다양성 유지’에서 출발하여 전체 유색인종들의 ‘평등유지’ 로 확대되어왔음. · 1971년 최초로 다문화정책을 국시로 표방한 이래 1986년 평등고용법,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의 인권의 법제화과정과 함께 해왔음. - 주요 다문화 교육정책 · 원주민 교육 : 원주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신장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학생간의 성취격차를 줄이는데 힘쓰며 원주민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자각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민자 대상 교육 :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무료 영어교육(EL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공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 반 인종주의 교육(STOPRACISM.CA), 다문화 예술작품 경연대회(The Mathieu Da Costa Challenge, 9~18세 청소년 참가)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등의 시각에서 광범위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 - 시사점 · 첫째, 캐나다는 다양성 존중을 통한 통합적 캐나다 사회건설을 강조함. 이를 위해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캐나다적 가치와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문화,예술,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다문화정책의 목표를 통합적이고 응집력있는 한국사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고려할 만한 부분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정체성과 지원 정책과 함께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국민 정체성 형성교육이 다문화교육정책에 포괄되어야 함을 시사함. · 둘째,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특히 캐나다의 경우 원주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문화적, 언어적 지원이 사회적 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목표 하에 활발히 실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소수자 정체성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뜻함. 따라서 현재의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교육의 방향이 소수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중심에서 소수학생들의 언어, 문화 존중과 정체성 존중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소수자의 정체성 존중과 주류 사회의 적응지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사회통합은 더욱 응집력 있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셋째, 이주자나 국제결혼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나 이주가정 자녀를 위한 영어습득교육이 민간 센터와 공교육을 통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소수자의 정체성 존중과 함께 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화된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넷째, 모든 학생들을 위한 반 인종주의 교육을 공교육의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웹사이트와 교육용 웹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시립 요양시설 확충(김경우 의원) ？ 요양시설 현황 (출처 : 어르신복지과-4871, 2016.3.21.) -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으로 어르신 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시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2015년 기준 68.9%)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15년 시설이용 충족율 : 68.9% · 충족율 = 요양시설 현원(15,155명)÷필요정원(노인인구수1,262,436명×1.74%) · 요양시설 현황 총 계 공 공 요 양 시 설 개인 (기타)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 소 548 137 11 27 99 411 정 원 15,155 7,657 1,457 1,443 4,757 7,498 - 현재 공공요양시설 입소 대기인원(7,200명)을 감안 우리시의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및 수준 향상을 위해 시유지 대상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함 ？ 시립 노인요양원 건립 현황 -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 : 5개소, 500인 (단위:백만원) 구분 ①마포요양원 ②동대문요양원 ③광진요양원 ④강동고덕요양원 ⑤송파가락요양원 건립위치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554 (밥퍼부지옆) 광진구 자양동 57-153 (신양주차장부지) 강동구 고덕동 317-23 (시립고덕양로원)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대지면적 2,059㎡ (29,005㎡) 1,835㎡ 1,700㎡ (3,577㎡) 3,400㎡ (21,804.8㎡) 1,758㎡ (3,904㎡) 소유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사업기간 ‘16.1 ~’19.12 ‘16.1 ~’18.12 ‘16.1 ~’18.12 ‘16.1 ~’18.12 ‘16.1 ~’18.12 총 사 업 비 합계 25,239 8,775 20,439 12,242 10,281 건축비 13,739 8,775 11,239 12,242 10,281 토지비 9,200 공용주차장등 11,500 건립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0,12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1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9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05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30㎡ 입소정원 120명 80명 100명 120명 100명 공사종별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 마포요양원의 경우 총사업비에 서울창업허브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지하공용주차장(200대, 90억원)과 조경공사비(25억원) 반영 ※ 광진요양원의 경우 50+캠퍼스(인생이모작지원과)와 부지 공동활용 - 요양시설 증축 : 1개소, 70인 (중랑, ’19년 준공) [붙임 7] 의원별 방문 결과보고 자료 ？？ 서윤기 의원 소속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명 서윤기 위원장 착안사항 의견 지방자치 Ⅰ. 캐나다 연방정부 ？ 개요 ？ 캐나다는 본래 영국령 북아메리카 내에서 따로 만들어진 영국 식민지들이 뭉쳐 만들어진 연방국가이며, 그 식민지들은 연방 내의 주가 됨 ？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의 일원으로, 공식적 국가원수인 캐나다의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이나, 총리와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를 맡음 - 국왕과 총독은 정치 개입을 자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의회 의원 총선을 통해 선출된 총리임 ？ 캐나다는 영국식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받아들인 나라로 338명으로 구성된 평민원(하원)과 105명으로 구성된 상원이 있음 - 평민원은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총선을 통해 선출되며, 가장 많은 평민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총리가 됨 - 상원의원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을 대리한 총독이 임명하며, 각 주별로 의석수가 배분되어 있음 ？ Ontario 24석 ？ Quebec 24석 ？ 대서양 연안 24석(Nova Scotia 10석, New Brunswick 10석, Prince Edward Island 4석) ？ 서부 24석(Manitoba 6석, British Columbia 6석, Saskatchewan 6석, Alberta 6석) ？ 기타 9석(Newfoundland and Labrador 6석, Northwest Territories 1석, Yukon 1석, Nunavut 1석) ※ 특례로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 서부에서 의석을 늘릴 수 있으며, 각 지구에서 같은 수만큼, 상원의원의 정수가 113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각 지구에서 2석을 늘릴 수 있음 지방자치 ？ 캐나다의 주(지역구분) ？ 캐나다는 총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는 주의회·주정부·주총리가 있고,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음 ？ 연방제 국가로써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헌법에 따라 자치가 보장됨 - 다만, 북부지역의 준주는 적은 인구수로 인해 아직 연방직할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권을 행사함 ？ 캐나다의 수도는 온타리오주(Ontario)의 오타와(Ottawa)이며, 각 주는 주의 수도인 주도(Provincial/Territory capital)를 가지고 있음 ？ 캐나다의 수도는 온타리오주(Ontario)의 오타와(Ottawa)이며, 각 주는 주의 수도인 주도(Provincial/Territory capital)를 가지고 있음 <캐나다의 주(Province/Territory) 및 주도(Provincial/Territory capital)> 구분 지역 주(Province/Territory) 주도(Provincial/Territory capital) 주 Province 서부 British Columbia Victoria Alberta Edmonton Saskatchewan Regina Manitoba Winnipeg 중부 Ontario Toronto Quebec Quebec 동부 Nova Scotia Halifax New Brunswick Fredericton Prince Edward Island Charlottetown Newfoundland and Labrador St. John's 준주 Territory 북부 Northwest Territories Yellowknife Nunavut Iqaluit Yukon Whitehorse ？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s) ？ 캐나다의 10개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축소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주는 연방정부와 동일한 의회규칙을 따르는 자체 의회가 있으며, 주의회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주지사가 됨. 주지사는 주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주정부 내각의 도움을 받아 주정부를 운영함 ？ 캐나다 헌법 섹션 92에서 95의 규정은 주의회에 속하는 권한(규제권 포함) 명시 - 주정부의 세입을 늘리기 위한 직접과세, 지방의 재산권 및 시민권, 병원, 공공토지의 관리 및 매각,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캐나다 헌법 섹션 92~95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 하에 있으며, 특히 형법은 연방정부의 전속적인 권한임 지방자치 Ⅱ. 캐나다의 지방자치 ？ 지방정부(Municipal Governments) ？ 캐나다에는 약 3,6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주 또는 준주의 권한 하에 설립 - 각 주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는 등 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동일함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Matrix of municipalities) 구분 AB BC MB NB NL NS ON PE QC SK NT NU YT 계 Charter community 3 3 City 18 51 10 8 3 51 2 16 1 1 1 161 Community 63 63 Community government 4 4 County 9 19 28 Cree village 8 8 District municipality 50 12 62 Hamlet 11 24 35 Improvement district 8 8 Indian government district 1 1 Inuit community government 5 5 Island municipality 1 1 Local government district 2 2 Metis settlement 8 8 Mountain resort municipality 2 2 Municipal district 64 64 Municipality 58 640 698 Naskapi village 1 1 Northern hamlet 2 2 Northern town 11 11 Northern village 14 11 25 Parish 158 158 Regional municipality 1 3 8 12 Resort municipality 1 1 Resort village 40 40 Rural community 7 7 Rural municipality 98 296 394 Special area 3 3 Specialized municipality 5 5 Summer village 51 51 Town 108 14 25 26 268 26 88 9 146 4 3 714 Township 206 44 250 United county 3 3 United township 1 2 3 Village 89 42 2 65 11 44 260 1 4 514 Ville 223 223 계 354 162 137 107 276 50 445 74 1,134 782 24 25 8 3,570 주 : AB ？ Alberta NL ？ Newfoundland & Labrador QC ？ Quebec NU ？ Nunavut BC ？ British Columbia NS ？ Nova Scotia SK ？ Saskatchewan MB ？ Manitoba ON ？ Ontario YT - Yukon NB ？ New Brunswick PE ？ Prince Edward Island NT ？ Northwest Territories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Lists_of_municipalities_in_Canada) ？ 단체장과 입법부인 지방의회의원이 3, 4년 주기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한 명의 시장과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에는 보통 10~20명의 의원이 있고 의원은 각 지역구(Ward)를 대표함 ？ 지방정부는 헌법 기구가 아닌 주정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권한이 부여되며, 지방정부에서 통과된 모든 조례는 주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지방자치 <캐나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powers and functions)> 기능 세부내용 지방 경찰 및 소방서 관리 자치경찰과 소방서가 운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의 관할 하에 있음 교통 작은 도로와 선로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버스 및 기차 서비스를 운영함 교육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위원회를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징수된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함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관련 허가 또는 승인, 산업·주거·상업 지역 관리에 대한 책임 세금징수 및 재정지원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음 공공시설 및 기타 서비스 공원, 상하수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 전기·전화·가스 서비스 온타리오, 퀘벡, 알버타에서는 지방정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Municipal_government_in_Canada) ？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s) ？ 여러 도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통합한 정부를 뜻하며, 각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되는 정부로 각 지방정부가 선정하여 지명된 지역 이사회에 의해 운영됨 - 지역정부는 쓰레기 수거, 하수도 정비 등 특정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Ⅲ. 캐나다 지방의회 ？ 주도의 지방의회 ？ 연방직할 지역인 준주를 제외한 각 주의 수도인 주도를 중심으로 조사함 구분 인구수 자치구 의원수 위원회 Edmonton (AB) 899,447 12 12 ？ Audit Committee ？ City Manager and City Auditor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 Code of Conduct Sub-Committee ？ Community and Public Services Committee ？ Council Services Committee ？ Executive Committee ？ Inter-municipal and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 Urban Planning Committee ？ Utility Committee Victoria(BC) 83,000 - 8 ？ Active Transportation Advisory Committee ？ Art in Public Places Committee ？ External Grant Review Committee ？ Victoria Family Court and Youth Justice Committee Winnipeg (MB) 705,244 15 15 ？ Infrastructure Renewal and Public Works Committee ？ Innovation Committee ？ Finance Committee ？ Property and Development, Heritage and Downtown Development Committee ？ Protection, Community Services and Parks Committee ？ Water and Waste, Riverbank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 지방자치 구분 인구수 자치구 의원수 위원회 Fredericton (NB) 58,220 12 12 ？ Affordable Housing Committee ？ Age-Friendly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 Community Services Committee ？ Development Committee ？ 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Planning Advisory Committee ？ Public Safety & Environment Committee ？ Strategic & External Relations Committee ？ Transportation Committee St. John's(NL) 108,860 5 11 ？ Audit Standing Committee ？ Committee of the Whole Halifax(NS) 403,131 16 16 ？ Appeals Committee ？ Audit and Finance Committee ？ Community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 Executive Committee ？ Transportation Committee Toronto(ON) 2,731,571 44 44 ？ Audit Committee ？ Board of Health ？ Civic Appointments Committee ？ Community Development and Recreation Committee ？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 Executive Committee ？ Government Management Committee ？ Licensing and Standards Committee ？ Parks and Environment Committee ？ Planning and Growth Management Committee ？ Public Works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 Striking Committee Charlotte- town(PE) 36,094 10 10 Quebec(QC) 531,902 21 21 ？ Executive Committee Regina(SK) 215,106 10 10 ？ Emergency Measures Committee ？ Executive Committee ？ Community & Protective Services Committee ？ 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Mayor’s Housing Commission ？ Public Works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 Regina Planning Commission 한반도 평화지지 ？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BC주의회를 비롯하여 버나비시, 빅토리아시, 코퀴틀람시 및 랭리타운쉽의 우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미래에 귀중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호적 인연이 진취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조성되면 남북한만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질서 유지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방문기관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세계평화를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셨으며 특히 빅토리아시장님 및 코퀴틀람시장님께서 지지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 BC주의 한인커뮤니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의 경제, 문화협력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BC주가 정책을 나누고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 유용 의원 소속 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명 유용 위원장 착안사항 의견 서울시립대 · SFU 교환학생 프로그램 사이먼프레이저 대학과 서울시립대학관의 교류는 아직은 없었는데 총장이 올해 서울에 방문할 예정임을 듣고 시립대와 시의회와의 관계를 설명, 시립대와의 교류를 제안했다. 자료 교환 이후에 시립대 방문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한반도평화 지지 방문 시에 6.25 참전비가 있어서 참배를 했고, 참전국이었던 만큼 남북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서윤기 단장께서 남북관계에 지지를 표명해 달라는 말에 동감하고 지지의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는 등 국제 외교를 할 수 있었다. 기타 코퀴틀람시, 랭리타운쉽, 버나비시, 빅토리아시 등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도시에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서울처럼 번잡하지 않고 한적한 시골 도시 같은 면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많은 이민족들과 함께 사는 그들의 삶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우호도시 방문이었다. 미국이 용광로 정책을 쓴다면 캐나다는 모자이크 문화정책을 쓴다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아쉬운 점은 선거직전에 방문했기에 의원과 시장 방문시간이 다소 짧았던 것이다. ？？ 김경우 의원 소속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명 김경우 부위원장 착안사항 의견 캐나다 사회의 고령화 ○ 캐나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 등의 보건의료 문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며 캐나다 독거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캐나다는 고령화로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이민자들을 확대하여 젊은인력 인구 증대임 시민과의 소통 방법 시민들과 소통 방법에는 직접대면 방법을 자주하며 수시로 지역행사방문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주민들 자주 소통하는 편임 ？？ 김제리 의원 소속 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명 김제리 의원 착안사항 의견 쓰레기 및 재활용 - 한인이 시 전체 인구의 7%,약 1만 명으로 현 코퀴틀람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임. - 크게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관련 쓰레기로 구분되고, 최근 들어, 플라스틱과 병 등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제조사에게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음. -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대체적으로 새로운 토양을 만들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땅과 관련된 회사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 하며, 소각 시 발생된 에너지를 재활용함. 최저임금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최저임금은 12.65달러(869.02원) 한화 : 10,993원 2~3년 내 15달러 인상 예상, 최저임금은 주 정부가 결정하며, 각 주정부가 상이함. - 캐나다 각 선거 시 최저임금 문제가 매번 가장 큰 이슈임.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0,148원으로 결정.(각 자치구 동참 증가) - 2019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정부조직 용어 차별화(연방/지역) 한반도 평화 지지 우리 일행이 방문한 벤쿠버 센트럴 파크 내 “평화의 사도” 조형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방문 도시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셨으며, 조형물에 새겨진 내용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1950년 6.25동란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캐나다의 젊은이 26,791명이 자원하여 한반도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용맹스럽게 싸웠고 이들 중 516명의 소중한 생명이 산화되었습니다.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평화와 민주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캐나다 국민들과 함께 깊이 새기며 오래도록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영원히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평화의 사도인 조형물을 건립하였습니다.」이처럼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주는 모습에서도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6.25동란 당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36명 산화) ？？ 이동현 의원 소속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명 이동현 의원 착안사항 의견 랭리타운쉽 랭리타운쉽은 한인 이민자가 4천명에 이르게 되어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된 곳입니다. 특히 금년에 한국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해 가평에서 돌을 받아 가평석(추모비)를 데렉더블데이 수목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미 타운쉽 오브 랭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 곳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가슴 뭉클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랭리타운쉽에서 특별했던 건 이번 일정 중 방문한 7 곳의 기관 공무원들 중 Senior Advisor To Council 직위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시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수석 자문관입니다. 의회를 설득하거나 집행부에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시의회나 정부로 비교하자면 정무수석인 셈입니다. 특히 현재 자문관인 Bill Storie는 이 시에서 상당히 경륜이 있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자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조금 다른 점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의결로 인해 고용된 어드바이져이며 다음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분의 활약 덕인지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웃으며 답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Blair Whitmarsh 시장 권한대행의 발언 중 랭리타운쉽시에서 다민족, 다문화 정책에 호의적이며 다문화 축제에서 한국팀에 대한 배려가 높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또 한, 시에 이곳에 기반이 없는 기업이나 이민자 들을 위해 소셜플래너 부서를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랭리타운쉽시의 경우 비가 일정량 이상 오면 범람이 종종 되어 각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안전한 서울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정책 캐나다 방문 내내 느낀 하나가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을 넘어서 배려와 생활이 돋보였습니다. 걷는 곳마다 장애인을 위한 턱이 존재하였고 대다수의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기초로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즉 길거리, 화장실, 택시, 버스 모든 분야에 설계에 있어 장애인을 염두하고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도 저상버스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2025년까지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대중교통이고 장애인 전용택시 또한 불러도 오래 걸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장애인정책 반대로 캐나다의 경우 승합차를 이용한 택시는 기본적으로 짐을 옮기는 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상시적으로 장애인의 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기시간 등이 우리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콜밴 등을 잘 활용하여 상시적인 장애인 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벤쿠버 시내를 돌아다니며 우리와 다르게 점자블록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 느껴 물어보니 캐나다에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헬퍼가 상당히 발달되어 시각장애인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와 국가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등을 만들어 보행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 하지만 파손되어 있는 보도블럭, 가다가 끊기는 보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보행하기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제 지역구 발달장애인센터의 슬로건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장애인의 초점을 맞추고 설계부터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지지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전 세계의 기대가 캐나다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캐나다 참전용사는 26,791명이며 참전국 중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516명이 용감히 싸우다 산화한 국가입니다. 그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발전 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며 한국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방정부의 업무와 역할로 지지선언 등은 받을 수 없었지만 간담회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대감을 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캐나다에 다녀오면서 짧은 시간 모든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거리를 걷고, 화장실을 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자동차 신호에 걸릴 때 곳곳에서 생활정책이 돋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분리수거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는 자전거도로, 응급상황이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화장실, 강력한 교통법규, 주정차 시스템 등 거대한 정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생활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람에 대한 배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공감을 받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보다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의회가 나서서 새로운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 캐나다 방문은 교류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부하기엔 유의미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채유미 의원 소속 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명 채유미 의원 착안사항 의견 캐나다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 수려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교육환경, 선진적인 복지정책 등의 이유로 점점 더 많은 한인들이 학업, 취업 및 이민을 위해 캐나다로 향한다. 특히 캐나다 서부 쪽에 위치한 BC주가 비교적 주택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들어 한인들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편의점, 세탁소 등으로 제한적인 것에 비하여 인도인, 중국인들은 시의회, 주의회 등의 정치 영역과 경찰 고위직 등에 쉽게 진출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언어 학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조언하고 싶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는 한국문화 교육 중심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언어, 문화 존중과 정체성 존중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모자이크 다문화주의정책은 본받을 가치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임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 있음) 이와 함께 학생 구성원들이 각자가 가진 다양한 문화들이 주류 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틀리다고 배척되어서는 안 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함을 공교육의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 차원에서 강화하고 인종차별주의 타파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 지지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준 캐나다 참전용사를 기리는 평화의 사도 기념비를 보며 최근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캐나다 국민들이 반가이 여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랭리타운쉽에 세워질 가평석(추모비)은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 기대하며 BC주와의 우호적인 교류 역시 지속되어 한인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김인제 의원 소속 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명 김인제 위원장 착안사항 의견 주거복지 정책 캐나다는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로 노인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있고, BC주에서는 노인주거시설의 유형을 독립주거, 생활지원주거 및 보건지원주거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독립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연립주택을 건축해 무주택 노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임대하는 시설이고, 생활지원주거는 식사, 청소, 세탁,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BC 주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월 전체소득의 30%이상을 임차료를 지출하는 경우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하거나 소유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동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가 있다.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주거의 안정성 문제와 주거환경 수요 충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서울시는 노인 주거복지지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한 캐나다 BC주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특별히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주거비보조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인 정책수립 반영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더불어, 저소득 노인가구의 상품 구매금액에(약30%) 환급 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여 정부건의안 또는 서울형 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시립대 · SFU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설 등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줄여서 SFU라고 부르는 이 학교는 BC 주 버나비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로 혁신 교육의 최첨단 연구와 광범위한 기업과의 연구 협업 과정이 특화되어 있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기업 간 연구프로젝트 과정의 특화된 연구프로젝트 교환학생 과정의 협의를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와 SFU 대학 간 기업연계 프로젝트 학생지원, 의원들의 객원연구원 참여 등의 후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지지 한반도평화에 대한 BC주정부와 의회 차원에 적극적인 성명을 얻지는 못했지만 시장, 의장의 개인성명 차원의 의미 있는 지지선언의 성과가 있었다. ？？ 송아량 의원 소속 위원회 교통위원회 의원명 송아량 의원 착안사항 의견 교통정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면적이 944,735㎢(서울시 605㎢), 인구는 약 440만명(서울시 약 986만명)으로 사람과 화물의 원거리 이동이 용이토록 항공, (대륙간)철도, 고속도로 등이 발달되어 있고, 아울러 해안과 내륙 호수를 운항하는 선박(페리)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특징적인 도시로 밴쿠버는 ‘도시교통계획 204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통행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바꾸고 석유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밴쿠버는 최근 추진 과정에서 대중교통개선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밴쿠버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량과 터널 등 통행이 몰리는 곳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병목지역세의 도입이나 출퇴근 시간과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거리？시간 비례형 혼잡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방문은 서울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 아울러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교통혼잡이 상시적으로 극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확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지지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전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동맹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무대 유사 입장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캐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방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등 국제사회의 보편가치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8년 올해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5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교류 및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지길 바랍니다. ？？ 김호진 의원 소속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명 김호진 의원 착안사항 의견 관광 산업의 추세 ○ 캐나다 관광산업은 9.11 테러, ‘02년도 SARS(사스), ’08년도 세계불황, ‘10년도 환율문제 등으로 쇠퇴되었으나 세계경제회복 추세와 ’10년도 중국을 여행가능국가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함. 캐나다의 최근 2개년 입국 경로 변화로 관광산업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미국인의 수가 감소한 반면, 비행기 입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관광객의 다국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ARS(사스), THAAD(사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고,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에 관광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공항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치 모델을 강구하고, 서울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관광 상품 개발 관련 전략 ○ 스포츠상품 캐나다는 하키, 스키 등 겨울스포츠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실정임. 이는 캐나다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결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며 각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상품을 런칭 및 홍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이를 위한 레포츠 센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의료관광 캐나다의 의료관광은 주로 멕시코, 인도,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저렴한 진료비와 상대적으로 짧은 진료 대기시간임. 또한 치안과 보안상의 위험이 적음.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발전된 의료 기술, 의료진, 의료 환경,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국적화를 추진해야 함. 국내외 정세 안정 ○ 난민 수용 및 고용난 해결 우리와 같이 캐나다 관광산업의 고용 공헌도는 10% 미만인데, 실제로 캐나다 내부에서는 고용난을 겪고 있음. 이에 캐나다 정부는 난민 수용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채워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여행가이드, 숙박업소 관련 직종 등)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와 해외관광산업 발전과 연관 지어 난민 수용 및 고용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 홍성룡 의원 소속 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명 홍성룡 의원 착안사항 의견 재난관리 시스템 캐나다 BC주에 속한 여러 시내를 다녔을 때 목격한 소방서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소방서 대신 규모가 작은 소방서, 우리나라 119안전센터 같은 크기의 규모가 시내 곳곳에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곳의 안전센터에 있는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동시에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 또한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지만 화재발생 시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같은 조직이 긴급 투입되어 화재진압 등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평소에 화재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 일상화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밀양 병원의 화재 때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 같은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평소에도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소방과 관련된 충족요건들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프링클러에 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실제로도 스프링클러 설치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 시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상황과 똑같은 대피훈련이 일상화되어 있기에 화재 시 큰 피해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집) 들은 화재경보기가 소방서와 직접 연결이 되어있어 화재가 발생하든 않든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화재경보기를 확인한 후에 상황을 종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특이한 것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건물(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확인 후에야 다시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방위 훈련 등 화재관련 훈련을 해도 훈련 관계자만 훈련하고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 거의 미비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또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가 많고, 화재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량 파손에 상관없이 오직 화재 진화만을 위해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형 소방차가 소형 자동차를 마치 제설 차량처럼 밀어내면서 길을 내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소방관련 재난관리 시스템을 다양하게 참고할 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캐나다 방문소감 및 한반도 평화지지 이번 캐나다 방문에는 많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사 후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지만 BC주 버나비에 있는 공립종합대학교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Simon Fraser University 방문하였습니다. 100개 이상의 학부과정 및 45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Co-op프로그램 활성이 특이했습니다. Dr. Tim Rahily 부학장, Dr. Neil Branda 교수, Mr. Yusuf Varachia 국제협력부장님을 만나 4D연구실 투어와 서울시립대와의 학점교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인구 약 14만 명 규모의 코퀴틀람 시청을 방문하여 Richard Stewart 시장님과 Brent Asmundson, Bonita Zarrillo 시의원, 의회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코퀴틀람시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한인들의 경제, 문화 활동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2009년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답게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한국사랑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은 두 배였습니다. 오후에는 버나비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올 초 박원순 시장이 평창 올림픽 참석차 방한 중인 데릭코리건 버나비 시장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인연이 있고, 또 경기도 화성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에 ‘태권도 국기원의 날’을 지정하고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를 개최 할 정도로 시장님의 한국 사랑은 엄청 깊었습니다. 부친과 삼촌이 한국전 참전용사였기에 더욱 친한파 시장이었습니다. 2015년 화성시가 버나비시 센트럴파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지만 일본계 캐나다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기왕 시도된 것이기에 재추진되어 건립 완공을 기대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센트럴파크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사도’ 동상 앞에서 참전용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묵념은 경건함과 비장한 각오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장님 주최로 시의원, 국장, 한인사회 대표들과 서로 우애를 다지는 만찬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민들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BC주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의회 잔디광장 앞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동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주의회 건물을 찾았습니다. John Horgan 주수상, Raj Chouhan 부의장, Bruce Ralston 고용통상기술부장관, Harry Bains 노동부장관, David Eby 법무부장관, Rob Fleming 교육부장관, Katrina Chen 육아보육장관, Adrian Dix 보건부장관, Bowinn Ma 교통부장관, Anne Kang 노인복지부 의회서기 등과 환담을 했습니다. 주의회 장관 세 명이 중국계(대만)였는데 한국계는 최초의 BC주 의원인 신재경 의원 이후로는 아직 한 명도 없어 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변자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주의회 질의응답을 참관했는데 서울시의회 방문단 소개도 받고, 마침 우리가 예방하는 날이 개천절이라 Anne Kang의원이 개천절에 관한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중 찬성 의견과 동의를 표할 때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고 가볍게 책상을 두드리는 장면은 참관하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캐나다 방문소감 및 한반도 평화지지 BC주 의회 방문을 마치고 도보로 BC주의 주도로 밴쿠버 섬의 남쪽에 자리잡은 빅토리아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 명칭은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 Lisa Helps 시장, Chris Coleman, Margarett Lucas의원님들과 환담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K-Pop 사랑이 깊어 방탄소년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벤쿠버 섬을 오가는 수상 이착륙 비행기가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한강에 이착륙장을 만들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를 시행해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관광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 서울관광산업 육성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벤쿠버 동남쪽에 위치한 랭리를 방문하여 랭리타운쉽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Blair Whitmarsh 시장권한 대행과 시의원, 국장 등과 환담을 했습니다. 특히 Derek Doubleday Arboretum에 ‘가평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여 미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평석’ 설치는 가평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캐나다 참전군인을 기리기 위해 한국의 가평군에서 가져온 대형 기념석을 데렉더블데이수목원에 세우는 추모기념사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용사들이 많은 캐나다였기에 센트럴파크에 세워진 ‘평화의 사도’ 동상과 함께 한국과 우애를 다지는 기념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캐나다 방문 내내 시장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서윤기 단장님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모든 분들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전쟁 없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지지를 표명해주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가 외교노선 표명을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간담회를 통해서였지만 한반도의 평화지지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은 우리 방문단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전략은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동시 완성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이루는 경제통일 과정입니다.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경제의 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용입니다.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또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과 함께 펼치는 신북방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유라시아 대륙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견인 할 경제성작 동력을 확보하는 것,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재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참여하는 것, 북극항로 및 북극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것 등 입니다. 캐나다 방문소감 및 한반도 평화지지 한반도 신경제 및 신북방 구상의 목표는 경제 통일이고 이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남북한 인구 8천만 명과 1억 명 이상의 동북 3성을 합치면 인구 2억으로 세계 10위권 시장을 형성하게 되므로 한반도의 희망일 것입니다. 즉 경제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는 것,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통일 공감대 확산은 비핵화, 평화통일을 위한 선제 조건일 것 입니다.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경제통일이 세계외교에서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캐나다 방문단에서 펼친 민간외교처럼 정부외교의 공간을 메꾸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들의 민간외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간 외교의 에너지들이 하나씩 모여지면 세계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 ‘남북통일’은 지구촌의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희망이 보였기에 캐나다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우리 서울시 방문단의 마음은 한결같이 가볍고 희망의 설렘이 가득했었습니다. [붙임 8] 캐나다 BC주방문 평가회 개최 ？？ 평가회 개요 ？ 일 시 : 2018. 11. 1.(목) 15:3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7-3세미나실 ？ 참석인원 : 14명(방문단 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 평가회 주요내용 ○ 방문성과 - BC주와 상호교류 이해의 폭을 확대, 관계 발전 -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서 효과적인 도시 의원외교활동 수행 - 한국 교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을 적극 요청 ○ 소감 - (서윤기 의원) 이번 방문은 매우 알차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다녀왔다고 자부한다. 네 명의 시장님과의 면담, 부의장 및 장관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BC주와 상호교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인 도시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한국 교민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비용 대비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 (김제리 의원) 캐나다는 혈맹국으로서 우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일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14명의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함께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홍성룡 의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은 두 번째인데 외국 방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적극 나가서 배우고 싶다. 또한 이번 방문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방문기관마다 지지를 받았는데 정말 획기적인 방문성과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가평석이 설립되면 다시 한 번 방문하면 좋겠다. - (김경우 의원) 기관방문도 처음이지만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도 처음이었는데, 캐나다가 어떤 측면에서 발전한 국가인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번에 4개의 도시를 방문해보니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였다. 이는 캐나다의 배울 점들을 서울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고민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기관방문 위주의 일정 때문에 실생활을 더 엿보지 못한 점이었다. 한편 약사다보니 보건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노령화대책을 살펴보니 캐나다는 젊은 사람들 위주의 이민정책에 집중하여 노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었다. - (김호진 의원) 자치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매도시 등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방문은 아주 내실있게 잘 다녀온 것 같다. 이번 방문 때 캐나다의 관광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봤다. 사스나 사드 문제 등 이슈에 따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극복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이동현 의원) 캐나다의 ‘사람 위주의 정책’에 감명을 받았다. 사람을 먼저, 장애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실생활에 녹아있었다.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장애인이 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서울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송아량 의원) 가기 전부터 사전세미나를 갖고 가서도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국외출장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고 방문 성과 또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 (채유미 의원)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주 선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쉬운 점은 사전세미나가 캐나다의 환경, 정치 등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우리의 방문일정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내용을 진행했다면 더욱 유익했을 것 같다. 또 시기 면에서 캐나다의 선거기간이라 방문기관에서 더 많이 소통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아주 좋았던 점은 버나비시 환영만찬에서 한인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한 한인분은 한복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자는 한복을 깨워 캐나다 등 한복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 같다. - (서윤기 의원)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 또한 SFU 등에서 보니 한국의 IT벤처와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많았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양재벤처타운이라든지 서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50만원씩 제공하여 부양해주는 자식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뜻깊었다. - (김인제 의원) SFU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SFU와 서울시 IT벤처와의 교류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보고를 쓰다보니 BC주의 노인정책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찾았는데 다양하게 참고하시면 좋겠다. [붙임 9]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 G밸리 방문 결과보고 ？？ 일 시 : 2018. 11. 8(목) 10:00 ~ 11:00 ？？ 장 소 :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울지역본부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SFU : 부총장 마이크 디 한(Mike De Haan), 국제학생부 부처장 팀 랄리(Tim Rahilly) ○ 한국산업단지공단 : 윤철 서울지역본부장, 박정식 서울경영지원팀 팀장, 최다현 서울경영지원팀 주임 ○ 통 역 : 장민우 밴쿠버 한인회 이사장 ？？ 회의 주요 내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소개 ○ SFU는 한국에서 ‘Co-o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음. SFU는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등 창업관련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음 ○ SFU의 산학협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국회사의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음. SFU는 게임산업, 생명공학, IT 분야에 강하며 앞으로 R&D, AI, 가상현실 등 하이테크에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 G밸리와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도 벤처, 정보통신, 지식산업 중심의 도시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변하고 있으며 SFU와 공동 관심 분야도 있다고 생각됨. 향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음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 서울시립대 면담결과보고 ？？ 일 시 : 2018. 11. 8(목) 12:00 ~ 13:20 ？？ 참 석 자 ○ 서울시의회 :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SFU : 부총장 마이크 디 한(Mike De Haan), 국제학생부 부처장 팀 랄리(Tim Rahilly) ○ 서울시립대 : 원윤희 총장, 안세현 국제교육원장, 신은하 국제교류담당 ○ 통 역 : 장민우 밴쿠버 한인회 이사장 ？？ 회의 주요 내용 ○ 서울시립대학교는 현재 약 70여개국 500여개교와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고, 캐나다 내에는 캘거리대학, 세인트메리대학, 뉴펀들랜드메모리얼대학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양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교환학생 프로그램 - 서울시립대학교는 학기 중(봄 또는 가을학기)과 여름방학 중을 이용하여 외국인 교환학생을 수용하고 있음. - 학기 중에는 100여개의 영어강의가 운영되고 여름방학 중에는 20여개의 영어강의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 없이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간 재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봄학기 200여명, 여름방학(서울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 Seoul International Summer School) 100여명, 가을학기 200여명으로, 연간 총 500여명임 ○ SFU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음 ○ SFU는 한국인 학생을 더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Co-o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음. SFU는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등 창업관련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Co-op프로그램의 경우 인턴처럼 월급을 받으며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점도 인정되고 졸업장에 Co-op내용이 표기되어 추후 학생들이 취업할 때 좋은 경력이 됨. 한국과도 Co-op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음 ○ 서울시립대와 SFU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양 학교간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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