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지휘 요청(대법원 2018두606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소송참가 지휘 요청(대법원 2018두60632, )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원고 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에 따라,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소송참가 지휘를 요청합니다. □ 사건내역 ○ 사건명: 대법원 2018두60632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장 ○ 소송참가취지 - 붙 임: 1. 1심 판결문 1부 2. 2심 판결문 1부 3. 피고 상고이유서 1부 4. 소송사무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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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549
D00000349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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