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187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대부업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양영 육언조 11/14 김영기 협조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발간 계획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발간 계획 대부업 분야 수사관의 역량강화 및 신규 전입 수사관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대부업 분야 수사 실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함 ？？ 제작개요 ○ 목 적 : 대부업 분야 수사사례 실무 이해를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 ○ 책 자 명 : 「특별사법경찰 불법 대부업 수사 안내서」 ○ 제작수량 : 총 150권 내외 ○ 활용계획 : 신규 수사관 교육, 유관기관 홍보, 기타 참고자료 등 활용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대부업분야 수사 개요 ○ 대부업 관련 법령 해설 및 범죄사례 ○ 대부업 수사사례, 수사실적 및 주요 보도사항 ○ 관련 법령, 주요판례 등 ？？ 소요예산 : 3,000천원 이내 ※ 제작부수(150권), 원고량(약450p)에 따라 변동 ○ 예산과목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출 ？？ 향후계획 ○ 원고 작성 및 감수 : 11월 중순 ○ 제작 및 배포 : 11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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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2187
D00000348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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