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4321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구소영 조조익 11/14 하철승 협 조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시금고 변경에 따른 환급업무 추진 계획 2018. 11. 재 무 국 (세무과) 작 성 자 세무과장:조조익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최용근 ☎3383 시금고 변경에 따른 환급업무 추진 계획 시금고와 구금고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환급권리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급금 지급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금고와 구금고 선정결과 시·구금고가 상이하여 세입관리 업무 이원화 - 시금고(신한)와 구금고(우리,국민,신한)가 서로 달라 시·구 세입금 관리 이원화 ○ 시·구세 병기세목 환급금 지급시 권리자 불편 발생 가능성 증가 - 시 세입관리와 구세입관리가 이원화 되어 병기세목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원칙적으로 시세는 시금고에서, 구세는 구금고에서 권리자에게 지급 - 권리자 입장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시금고와 구금고에서 수령 시 불편 발생 ○ 현재 동일한 절차로 환급처리를 위해 은행간 내부 정산 시스템 개발 필요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지방세 환급금은 계좌이체 지급 또는 은행 창구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음 계좌이체 지급방식 : 납세자가 이택스, STAX 등에 접속하여 환급계좌 등록 후 계좌이체 신정 ？？ 업무 처리 방법 ？？ 향후 계획 ○ 환급업무 처리 안내 및 협의를 위한 업무 담당자 회의 : 11.16(금) ○ 시금고와 구금고간 상호 정산 시스템 구축 : 금고운영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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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4321

D000003489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