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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914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11/14 김학진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예방과장 代장만석 겨울철 안전취약시설 점검 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최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관련하여 고시원 및 겨울철 안전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사회적으로 큰피해가 발생,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영업장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 ？？ 추진방향 ○ 안전관리가 소홀한 고시원 시설 집중점검 및 개선유도 ○ 분야별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촘촘하고 빠짐없는 일제점검 ○ 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 점검결과 및 이력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2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추진기간 : `18.11.15. ~ `19.2.28. ○ 점검대상 : 7,515개소 (고시원, 안전취약시설) 구분 계 A B C D E 미분류 계 7,515 70 950 5,593 828 71 3 고 시 원 5,840 59 834 4,156 725 63 3 안전취약시설 1,675 11 116 1,437 103 8 ※ 안전취약시설 :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구조적 균열, 파손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 시설별 점검단 구성 ○ 고시원 - 표본점검 ？ 점검대상 : 80개소(D 40개소, E등급 40개소) ？ 점검반 : 분야별 1조 3인(안전총괄본부<또는 주택건축국> 1인, 소방재난본부 1인, 한국전기안전공사 1인) - 전수점검 ？ 점검대상 : 5,760개소 ？ 점검반 :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 안전취약시설 - 표본점검 ？ 점검대상 : 20개소(D등급 10개소, E등급 10개소) ？ 점검반 : 안전총괄본부(또는 주택건축국) 1인, 외부전문가 1인 - 전수점검 ？ 점검대상 : 1,655개소(A등급 11개소, B등급116개소, C등급 1,437개소, D등급 103개소, E등급 8개소) ？ 점검반 : 자치구(안전부서 총괄, 소관부서 점검반 운영) 3 점검사항 및 결과조치 ？？ 주요점검 ○ 고시원 -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사고예방 안전지도 -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규정 소방시설 및 노후시설 점검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피난계단, 비상탈출구 관리위반 및 시설물 무단 구조변경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 및 보수·보강 방안 점검 - 화재안전 유인물 설명 및 배부(소유자 점검 등 이행사항 안내) ○ 안전취약시설 - D,E등급 보수？보강 및 긴급조치 필요시설 중점 점검 - 보, 기둥, 내력벽, 슬라브 등 주요구조 균열, 파손 등 여부 - 지반 침하 활동,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 지붕, 계단실, 외벽 등 외부 또는 내부 균열 - 옹벽, 석축, 담장 등 부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개선 방향 제안 및 시정요구 ○ 관계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시정명령 및 위법 조치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마련 - 단기과제 : 실질적, 효과적 점검 방안 마련 도출 ？ 건물 관제 상황 CCTV등 재난대응기관 상시 공유 방안 - 장기과제 : 행정력 강화, 민간 소유지 의무 강화 ？ 안전어사대 확대하여 상시 안전단속 추진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작동 상태 정기점검 결과 제출방안 ？？ 홍보 및 안전관리 안내 ○ 화재예방·안전관리 유인물 배부 및 안내 - 소방재난본부 유인물 활용 안내 및 추가 수량 인쇄 ○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09.7.8일이전 노후 고시원으로 취약계층 50% 이상 거주 및 안전시설 미설치 고시원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 지원조건 : 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개선 추진) 4 행정사항 ？？ 소방재난본부 협조사항 ○ 고시원 전수점검 추진 : `18.11.15. ~ `19.2.28. ○ 합동점검 : 고시원 80개소(소방재난본부, 시설안전과) ○ 추진결과 : 추진결과 통보(`19.2.28) ？？ 자치구 협조사항 ○ 안전취약시설 전수점검 : `18.11.15. ~`18.12.14. - 자치구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 공사장) 자체 확대 점검 실시 ○ 합동점검 : 취약시설 20개소(시설안전과,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추진결과 : 추진결과 제출(`18.12.17) ？？ 건축기획과 협조사항 ○ 표본점검에 건축기획과 공무원 합동점검 참여 ？？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사항 ○ 고시원 표본점검 시 전기안전관련 점검 참여 ？？ 소요예산 : 27,400,000원(특급기술자 270,300원/인, 식비 1만원/식) ○ 산출근거 : 점검수당 1천6백만원, 중식비 8백4십만원, 유인물 인쇄 3백만원 ○ 예산관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 1.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고시원) 2.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안전취약시설) 3.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가이드북 4.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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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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