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의견을 조회중이오니(배출시설 통합허가 등 관련 내용 확인 요), 의견이 있으신 경우‘18.11.20.까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하여 통합허가를 받도록 정한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붙임 1. 법률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3.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11/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10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6524299
20210924171911
본청
기획예산과-11103
D00000348946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