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제증명 판정 및 출력 내용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937(2018.11.0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발급시 완치자에 대해‘과거치료자’라고 명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사건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제증명 판정 및 출력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각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여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한제증명 상 ‘과거치료자’ 항목 미 표시 나.시행시기 : '18.11.21.(수) 다. 정보시스템 변경사항 : 시스템 상에는 과거치료자 여부를 관리하되, 건강진단결과서에는 과거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판정결과만 표기 ※상세내용은 [붙임1] 개선계획 및 [붙임2] 가이드 참고 붙임 :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제증명 판정 및 출력 내용 개선 안내 1부. 2. 제증명 과거치료자 판정 및 출력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희선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1/13 박유미 협조자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6523859
202109241719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933
D00000348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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