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풍납동 삼표공장 이전 및 풍납토성 복원의 조속 진행) 님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사람이 공존하는 역사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정책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비교하여 풍납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의 진행이 더딤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장 인근 주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간 진행사항에 관해 충분히 안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의 경우, 풍납토성 보존·정비를 위하여 ’04년부터 토지소유자인 ㈜삼표산업과 연차 보상에 합의하여 매년 매매계약을 통해 서울시가 토지를 취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14년부터 ㈜삼표산업이 협의에 불응하며 다수의 소송과 심판을 제기한 관계로, 협의취득이 어려워졌으며 현재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대법원 계류 중) 등 여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7년 9월 서성벽 지구 발굴조사 과정에서 삼표 사옥부지 내 매립 콘크리트로 서성벽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한 후, 우리 시는 ’18년 2월 ㈜삼표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송파구가 해당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발굴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각기 달라, 협의보상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풍납토성 발굴조사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문화재청·송파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수동 레미콘공장 이전과 풍납동 레미콘공장 이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공장은 동일하게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레미콘공장이지만, 성수동 공장은 토지소유자인 ㈜현대제철과 협의가 완료된 사안임과 달리, 풍납동 공장은 ㈜삼표산업이 소유하여 토지소유자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의 경우, 서울 숲 완성 차원에서 공장 이전 후 공원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5년부터 토지소유자인 ㈜현대제철 측과 본격 협의에 착수하였고 현재 레미콘 공장 이전에 모두 동의하여 ’17년 10월 공장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공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삼표산업과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공장부지 수용 절차 등 진행이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점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님과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공장 이전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우리 시의 입장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송파구와 함께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종 상고심 판결에 따라 공장부지 수용절차 재개 및 공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콘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ㆍ진동관리법」 상의 공장 및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는 해당 법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고유사무로 송파구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시 기후대기과에 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송파구 환경과에 레미콘 차량의 위험성, 각종 분진, 발암물질에 대한 지도점검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시설로 여과집진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바퀴에 먼지나 모래를 씻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변도로 물청소 및 먼지흡입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송파구 환경과(양영임 주무관 ☎02-2147-3274)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13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1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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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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