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원 지위승계시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시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상속 포함)］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으로,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하는 영업주에게 관악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 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령 별표 1의2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 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부칙【법률 제9330호, 2009.1.7.】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 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소방서 검사지도팀(☎ 875-4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관악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담당자 김진우 검사지도팀장 代박재욱 예방과장 전결 11/13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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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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