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 1. 2018년 11월 1일 실시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결과」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계 부적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제1항 과징금 345,000원 (2018.11.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2.개별기준 자목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구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재근 위험물안전팀장 공병홍 예방과장 11/13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2742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19-0119 /전송 / jae93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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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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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7428
D00000348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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