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신으로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도상 보완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일정기준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보증금의 30%(1억원 이하 50%, 최대지원 금액 4,500만원)를 최대 일반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 지원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에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와 계약 합의한 주택에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까지 일정기간을 두는 이유는 장기간의 계약체결기간을 허용할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을 상실한 대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와 다수의 무주택 서민에게 신청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장기안심주택 지원확대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과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 기간을 합리적 범위에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송나겸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체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주택과장 11/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 전화 02-2133-7054 /전송 02-2133-0756 / hanq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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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358
본청
임대주택과-14627
D000003488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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