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69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11/13 김경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1.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18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집행의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제13조(’16.1.1.) ？？ 대상사무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대표 장영승) 내 서울지식재산센터 ？？ 점검일시 : ’18. 11. 14.(수) 현장방문 ？？ 점검인원 : 2명 ？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관련)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 조사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결과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확인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18. 11. 13.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18. 11. 23.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완료 : ’18. 12. 15.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①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직 원 수 조 직 사업 수행 직 원 수 사업 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당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 타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17년 - 시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17년 - 시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7년 ② 예산회계 집행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정산보고는 했는지? ？ 정산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조치사항을 이행 했는지? ？ 강사료,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통장입금/세금계산서을 발행 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물 품 구 입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구입시 타견적/물가정보/인터넷 가격비교를 했는지?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강사료 등 지출 ？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 교통비, 수당 등은 예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 다과비, 식비는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차량관리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③ 위탁사무 등 운영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사무편람 및 규정 준수 ？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는? 근로자 복무관리 ？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 휴가, 출장 등 복무상태 점검 등 ④ 종합 의견 ⑤ 점검자 점점일시 점 검 자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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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3369

D000003488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