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717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기 정환학 11/13 이철희 협조 냉장고 관련 반복 민원 종결 보고 2018.11월 공정경제과 냉장고 관련 반복 민원 종결 보고 ？？ 민원개요 ○ 민 원 인 : ○ 접수번호 : 20181016901339, 20181022905826, 20181023902653, 20181029902611, 20181112903246(2018.11.12.) ○ 민원내용 : 소재 내 매장에서 로고를 보고 냉장고를 구매계약했는데 ( 냉장고 상품명) 상품이 배송되어 잘못된 것이라며 에 환불 및 피해배상 요구 ○ 답변내용 : 냉장고 구입 건은 사적 계약이며, 냉장고 상품이 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3회) ？？ 검토사항 ○ 판매업체(내 )에서는 민원인과 계약된 모델을 배송하였음에도 민원인이 환불 및 피해 배상을 요구하여 대우전자는 환급 방침 ○ 행정기관은 사적 계약에 대해 조정 개입 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음 ？？ 처리계획 ○ 향후, 동일 반복 민원이 응답소 등에 제기 될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붙임 : 끝.
16515633
20210924172358
본청
공정경제과-17717
D00000348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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