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44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11/13 윤희천 2018년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8년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점검·감독 등) ？？ 점검기간 : ’18. 10. 2.(화) ~ 10. 5.(금) ？？ 점검대상 : 4개 단체, 5개 사업 ？？ 점 검 자 : 외국인정책팀장 외 1명 ？？ 추진현황 (단위:천원, 10월말기준)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집행율 비고 합계 89,740 56,457(63%) 나섬공동체 Design Dream 10,850 5,114(47%) Dream Symponia 4,890 2,320(47%) 청소년통일문화 이중언어 동화말하기 대회 25,000 8,520(34%)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중도입국 청소년 직업 ·문화체험 19,000 10,504(55%)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놀이친구(Playmate) Season 1 30,000 29,999(99.9%) ※1차 현장점검 : ’18.7.16.(월)~7.23.(월)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점검표에 의거 서류확인 등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사업추진현황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카드 사용여부 및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Ⅱ 점검결과 ？？ 총 평 ○ 사업추진 현황 : 총 56백만원, 63% 집행 (10월말 현재) ○ 보조금 집행 준수 여부 등 - 기본적인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보조금 전용통장 등 보조금 집행 방법을 대체로 준수함 - 일부, 집행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비교견적을 요하는 타견적서, 단기간 근무에 따른 비용지급을 위한 근무일지 등)가 미비한 경우가 있었음 - 일부 단체는 회의비 집행에 대하여, ‘회의비 집행’으로 보조금 통장에 기장되어 지급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 추진시 애로사항 등 - 학사 일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움 - 중도입국청소년의 사업 대상자 범위가 불명확하여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음 - 일부 단체는 사업 추진 일정이 11월 이후로 사업완료 시점이 되어 예산 집행율이 63%(10월말 기준)로 계획서에 의거 약정일까지 사업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필요 ※ 근거자료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2018년 부터는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보조사업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 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 (행정자치부, 2017,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근거자료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2018,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시행지침) Ⅲ 향후계획 ○ 4개 단체 현장 점검 (공익감사단 협조 추진) - 청소년통일문화 : 11.15.(목) -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 11.16.(금) - 나섬공동체 : 11.19.(월) -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11.20.(화) ※ 10월 점검 이후, 이메일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의 최종 의견 확인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분 확인시, 관련 서류 징구(확인서, 사업 포기 각서 등) ○ 성과보고회(간담회) 개최 (4개단체) : 12월 초 - ’18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 ’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등 논의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완료 : 12.17.(월)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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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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