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차량 저감장치 폐차 처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통상 장치가격의 10% 정도의 차량소유자가 부담(자기부담금)하고, 9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 대하여 저감장치 제작사()에 문의확인한 결과, 2018.4월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등)를 제공하지 않아 보조금 청구를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차량은 보조급 지급절차 이전단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예정된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승인 또는 보조금 지급승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자와 저감장치 제작사간 계약체결에 의하여 부착한 저감장치의 탈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장치제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1/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6513259
20210924172358
본청
대기정책과-14418
D00000348689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