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158) 납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나성민,정미경귀하 (166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39번길 8 104동 1603호 (오목천동, 청구1차 아파트))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158) 납부 요청 1. 서울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자제분 (故나준희)께서 2012년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익수사고(이승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귀하들께서는 공동 피고로서 응소한 바, 2016.10.1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되어 우리시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하들과 주식회사 블루홀, 김종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5.10.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서울시)의 청구를 인용하므로서 소송이 종료되고, 2018. 7.13. 민사소송의 종결이 확정되었기 아래와 같이 구상금을 청구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부 자: 나. 청구금액 청구대상 총 액 판 결 금 지 연 이 자 나성민 232,819,490원 197,064,842원 35,754,748원 정미경 232,819,490원 197,064,842원 35,754,748원 다. 납부기한: 2017. 11. 30. 라.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함(부진정연대채무방식) 마.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납부고지서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1/12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5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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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158)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506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877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