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395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11/12 윤희천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외국인주민분과) 제2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11.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제2차 외국인주민 분과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0. 25.(목), 13:30~17: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2호 ○ 참 석 자 : 총 15명 ？？ 회 의 내 용 ○ 안건 1 : 1·2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 운영 현황 공유 ○ 안건 2 : 2기 주요 의제 중 ’19년도에 집중 논의 이관할 의제 검토 - 인맵(人 map)관련, 향후 활용에 대하여는 3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저작권자인 서울시에 맡기기로 함 - 요보호 이주아동(미등록 포함) 지원 체계 마련 워크숍 필요 논의 - ’19년도 타운미팅 관련, 이주청소년 주제로 연계 추진 필요 - ’19년도 복지거버넌스 운영 방안 논의 ▶ ’19년 1,2차 회의는 위원회 내부 공부모임 형식으로 진행하고, ’19년도 3차 회의는 워크숍으로 진행 (6월경) ？ 워크숍에서 수합된 내용을 시 및 정부에 정책 제안하도록 함 ▶ 이주아동정책브리프(’15년, ’17년), 3차 NAP 이주인권 시민사회 의견서 등 기존 정책자료 검토 ？ ‘이주아동정책브리프’ 등 기존 정책자료는 국가 중심으로, 지자체에 정책 제안사항은 별도 논의하기로 함 - ？노동권이 보장되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노동권 보장 및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 등을 포함, 이주노동자 문제를 거버넌스틀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19년도 하반기 중 노동 이슈를 중점으로 논의함 - 서울시 산하 모든 이주 관련 기관 및 이주민 커뮤니티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신년하례식 등의 형식으로 마련해 볼 필요 있음(’20년도 이후) ※ 장기 과제 : ‘아동과 관련 상담 통계자료’에 대한 정책 제안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통해 도출 ○ 기타사항 : 복지거버넌스 3기 위원 임기확인(’18.8.28.~’20.8.27.) ？？ 회 의 사 진 ？？ 향 후 일 정 ○ ’19년도 제1차 정례회의 : ’19. 1. 17.(목), 16:00 붙 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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