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217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단비 민병기 정성국 11/12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2018. 1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1. 21. (제 15 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안) 심의 - 위치 :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일대 - 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A=17,2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중구 의주로2가 16-4일대 17,249 감)17,249 - 서고 제172호 (91.6.15.) 공원 중복결정 ※중복결정된 공원(21,363㎡), 폐기물처리시설(4,180㎡)은 변경 없음 -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 폐지 - 면적 : 17,249㎡ (중복 결정된 공원 존치) ·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전시장, 강당 등)을 조성 2. 상정사유 ? 주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 수요가 감소하여 이용이 저조한 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을 역사?문화적 가치 회복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관리계획 :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16. 11. 17. ~ 12. 2.(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헤럴드경제, 매일경제), 구/시보, 구홈페이지 ? 의견사항 : 의견없음 5.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 최 일 : 2018. 7. 17. ~ 7. 24. (서면 자문)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6. 관련부서 협의의견 ? 협의기간 : ‘16. 11. 17. ~ 12. 2.(1차), ’18. 9. 19. ~ 10. 5.(2차) - 의견사항 : 반영 2건, 미반영 1건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안기관의견 주관부서의견 1차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기존 주차장 운영 현황 및 주차장(966면) 폐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차면 부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월정기 주차 402대, 시간제 주차 월평균 95대의 당초 현황으로 보아 주차 수요가 현저히 적고, 대형 건축물(서울 역사1,337대, 브라운스톤641대 등)에서?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반영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대상지 일대 주차수요 및 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금회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는 별도의견 없음 - 반영 반영 ?향후 공원 조성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역사적 공원 및 기념물과 연계하여 조성 할 수 있도록 계획 ?시설물 최소화 등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市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임?? 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한양도성 도심’ 연접지로서 대상지 일대 관광버스 수요을 고려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전환 가능성 및 필요성 선행 검토 필요 ?기존 주차장을 재사용하여 층고가 낮고, 대형버스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없는 구조임 미반영 미반영 7. 재원조달방안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청 ? 총사업비 : 56,498백만원 (국비:50%, 시비:30%, 구비:20%) ? 확보방법 :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장기계속사업 매년 보조금 교부 구 분 계 ~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6,498 2,000 6,425 6,000 20,674 21,399 국 비 28,249 1,000 3,213 3,000 12,921 8,115 시 비 16,949 500 1,927 1,800 7,753 4,969 구 비 11,300 500 1,285 1,200 - 8,315 8. 환경성 검토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안) 붙임 :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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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217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8415) 관리번호 D00000348692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