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금융거래 부당행위에 관한 건'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가‘카드가맹점 카드대금 즉시입금 서비스 및 카드대금 누락 방지 상품으로 가맹점을 유치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2천만원을 납입하고 가맹점 모집 영업을 하였으나, 당초 계약내용을 사업준비 또한 미흡해 총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관계기관의 처벌을 요청한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총판과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총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은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으로, 귀하께서 본 민원과 관련하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이용하시면 법률 지원(상담비용 무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의 관리감독 권한 범위 외의 사안이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귀하가 제기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하며, 그 밖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379)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 큰 날씨와 같이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1/09 이철희 협조자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시행 공정경제과-1755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6497732
20210924173936
본청
공정경제과-17551
D00000348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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