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21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수진 서정권 11/09 이동일 협조 해방촌·가리봉 국토부 사업 집행 점검회의 참석 결과 보고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방촌·가리봉 국토부 사업 집행 점검회의 참석 결과 보고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목 적 : 2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점검 ○ 일 시 : `18.11.08.(목), 14:00 ~ 16:00 ○ 장 소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회의실(5동 603호) ○ 참 석 : 국토부 도심재생과, 지원기구(LH), 광역지자체 담당과장 - 주거재생계획팀장, 해방촌 담당 ？？ 주요 내용 ○ 지역별 10월 집행현황 및 ‘18.12월 집행전망 보고 및 국토부·LH의견 제시 ○ ‘18.12월 집행결과 부진한 광역에 대해서는 ’19년 사업 선정 시 패널티를 적극 부과할 계획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선금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 2차지역은 사업기간 2년남은 사항으로 부지매입 등 어려운 것은 사업추진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사업별 현안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국토부, 지원기구(LH)와 협의필요 ○ 사업지역내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넓히고자 하니 협의가 안되는 것은 자료를 주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만회대책 추진을 위한 국토부 협조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① 사업 변경절차 간소화 등 ☞ 2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수요를 조사하여 경미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조속 추진할 계획 ② 단위사업별 매칭비율을 준수한 사업집행 현실적 곤란 ☞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별 매칭비율에 맞게 집행해야하고, 매칭비율을 변경코자 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 필요 ③ 협의매수를 통한 부지매입 한계, 수용 취득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협의를 통한 부지매입을 권장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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