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8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11/09 이철희 - 2018 제7차「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8. 11 공정경제과 - 2018 제7차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 상생·공정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및 ‘19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공정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분과별 회의 일정 상생 분과 ？ 일 시 : ‘18. 11. 28.(수), 10:00 ~ 12:00 ？ 장 소 : 그레벵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총 10명 - 위 원 회 :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이동주？이진화？이혜정 위원 - 관계부서 : 재생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공정경제과, 서울신용보증재단 ※ 상생분야 실천과제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2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3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의 지원？관리 재생정책과 4 ‘서울페이(Seoul-Pay)’ 도입 (신규) 서울페이추진반 5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지원과 6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7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공정경제과 8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제도 정착 공정경제과 공정 분과 ？ 일 시 : ‘18. 11. 28.(수), 13:30 ~ 15:30 ？ 장 소 : 그레벵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총 12명 - 위 원 회 : 김남근 위원장, 정종열？심규범？김홍석？김남주 위원 - 외부자문 : 김종휘？손보인 변호사 - 관계부서 : 건설혁신과, 공기업담당관, 민생수사 1반, 경제정책과, 공정경제과 ※ 공정분야 실천과제 연번 실천 과제 담당 부서 1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및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의무화 건설혁신과 2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공기업담당관 3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 민생수사1반 4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경제정책과 5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공정경제과 6 문화예술분야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7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지원 8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9 편의점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신규) 10 의류제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신규) 11 자동차정비업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추진 (신규) ？？ 회의 내용 ？ 2018년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보고 ？ 2019년 과제별 주요 추진계획 보고 (시정4개년계획 중심으로) Ⅱ 행정 사항 ？？ 실천과제별 자료 협조요청 : 건설혁신과 등 총 8개 부서 ？？ 소요 예산 : 총 3,3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 수당 : 1,800천원(150천원12명) ※ 분과별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시 150천원 지급(인당) - 회의실 대관료, 문구·다과 등 회의 준비 비용 : 1,5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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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36
본청
공정경제과-17481
D00000348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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