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02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채유경 최현정 송호재 11/09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3번, 노식래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회 노식래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식래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33번 □ 요구내용 ○ 서울시내 아파트 현황 가. 서울시내 최근 10년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민간/SH) 나. `가`의 SH아파트 중 벽식/기둥식 구조 아파트 현황 다. `가`의 SH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 충족 여부 ○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 ○ 최근 5년 국민권익위(신문고),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기관관련 민원 사항 일체 ○ 서민주거안정관련 가. 폐선부지 활용 행복주택 건설현황, 승인율, 계획대비 착공율, 예산, 추진계획 나. 공공임대주택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 ○ 도심 업무빌딩 임대주택 도입관련 가. 기존 빌딩 활용 및 신축시 용적율 상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추진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포함) 나. 주요 사업대상지(종로, 강남 등)의 현재기준 오피스텔 면적당 임대료 및 임대주택 면적당 예상임대료, 산출근거) 다. 주요 사업대상지 인근 초,중학교 현황 라. 주요 사업대상지 반경 1km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현황 ○ 직원 현황 가. 최근 5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종료일, 파견기관, 파견사유, 주요임무, 피파견처 요청여부) 나. 문재인 정부 이후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현황 및 비율 다. 최근3년간 검경 수사기관 수사개시 통보 현황(통보서 사본제출) 라. 임직원 중 가족관계에 있는자 현황 (계약직 등 외주업체, 출자회사,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 마. 최근 8년 연도별 특별 체용 현황(근거 및 사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내 아파트 현황 가. 서울시내 최근 10년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 구분 단지수 세대수 비고 민간 아파트 180 200,263 SH 아파트 62 55,293 나. `가`의 SH아파트 중 벽식/기둥식 구조 아파트 현황 : 붙임1 참조 다. `가`의 SH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 충족 여부 : 붙임1 참조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 담당부장 임 환 택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담당부장 김 병 석 ☎3410-7948 담 당 자 하 두 표 ☎3410-7960 담 당 자 이 세 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안 남 선 ☎2133-7139 담 당 자 이 주 연 작 성 일 2018. 11 . □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 : 해당없음 민원일시 민원내용 15.03.20 15.03.14 15.03.13 □ 최근 5년 국민권익위(신문고),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기관관련 민원 사항 일체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2133-7044 담 당 자 이 은 정 ☎2133-7015 담 당 자 채 유 경 작 성 일 2018. 11 . □ 서민주거안정관련 가. 폐선부지 활용 행복주택 건설현황, 승인율, 계획대비 착공율, 예산, 추진계획 : 해당없음 나. 공공임대주택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 1. 공공임대주택 공기질 개선사업 현황 ○ 입주 전 베이크아웃실시 및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 주요 부분 친환경 자재 사용 ○ 친환경 난방설비 설치 2. 입주 전 베이크아웃실시 및 실내공기질 측정 ○ 베이크아웃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발생을 입주 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사용승인 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 : 기준 초과 없음(붙임2 참조) - 베이크아웃 ？실내온도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하고,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회 이상 반복 실시 - 실내공기질 측정(6개 항목)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3. 실내 주요 부분 친환경 자재 사용 ○ 실내 주요 마감자재인 벽지, 바닥재에 대해 아파트 전 단지에 친환경자재 적용 중 4. 친환경 난방설비 설치 ○ 서울시 친환경 정책에 따라 붙임과 같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붙임2 참조) ※ 친환경 보일러 :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91%이상, NOx 배출농도 40ppm 이하의 콘덴싱보일러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사업부) 담당부장 오 석 렬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공사부) 담당부장 김 용 섭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사업부) 담당부장 조 진 래 서울주택도시공사(기계사업부) 담당부장 장 병 문 ☎3410-8911 담 당 자 임 용 균 ☎3410-8928 담 당 자 임 종 범 ☎3410-7719 담 당 자 박 용 상 ☎3410-8967 담 당 자 박 상 현 작 성 일 : 2018. 11. □ 도심 업무빌딩 임대주택 도입관련 가. 기존 빌딩 활용 및 신축시 용적율 상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추진방식(사업자 인센티브 포함) 나. 주요 사업대상지(종로, 강남 등)의 현재기준 오피스텔 면적당 임대료 및 임대주택 면적당 예상임대료, 산출근거 다. 주요 사업대상지 인근 초,중학교 현황 라. 주요 사업대상지 반경 1km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현황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종 대 ☎2133-7703 주 무 관 강 대 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328 주 무 관 정 미 화 작 성 일 : 2018. 11. □ 직원현황 가. 최근 5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연번 성명 직군 직급 파견기관 파견일자 담당업무 1 2 나. 문재인 정부 이후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전환현황 및 비율 : 해당없음 다. 최근 3년간 검경 수사기관 수사개시 통보 현황 : 해당없음 라. 임직원 중 가족관계에 있는자 현황 : 해당없음 마. 최근 8년 연도별 특별 채용 현황 : 해당없음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2133-7013 주 무 관 박 홍 권 작 성 일 :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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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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