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96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엄지희 이웅기 11/08 김선영 협 조 2019년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2018. 11 서울소방재난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임 Ⅰ 추진방향 ？？ 소방국제협력의 체계적 지속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개발도상도시에 안전분야 지원사업(ODA)으로 도시 간 상생 추구 ？？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재난관리 노하우 해외도시 전파 Ⅱ 추진개요 ？？ 대 상: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및 OECD DAC 대상국 중 안전인프라 취약 도시 ？？ 주요내용: 해외소방공무원 초청 교육·훈련 진행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개도국 불용소방차량 무상 양여 ？？ 2018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018년 2019년 정책관리자 과정 신설 ？ 실무자급 위주 ？ 필리핀, 인도네시아 2개국 3회 실시 ？ 정책연계를 위한 정책관리자 과정 신설 ？ UCLG ASPA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참가국 다원화 양여 대상 확대 ？ 기금 활용 4개국 11대 양여 (필리핀, 라오스, 페루, 인도네시아) ？ 5개국 14대 양여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등 협의 중) Ⅲ 세부추진계획 1. 재난대응 인적역량강화 소방 및 재난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 소방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도시 간 협력 장려 ？？ 추진배경 ○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발전·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방 및 재난대응 전반에 관심과 역량이 부족 ○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해외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소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발전 도모 ？？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교육(2회) ○ 시기/장소: 2019. 상·하반기 각 1회 1주씩/서울소방학교 ○ 대 상: UCLG ASPAC 및 시티넷 등 국제기구 회원도시 중 안전인프라 취약 도시 소방 분야 공무원 - 상반기: 참가국 간 재난대응 정책 공유, 서울 재난대응시스템 소개, 국제세미나 참여, 전문가 초빙 강의 운영 등 - 하반기: 화재, 구조, 구급 중 희망분야 현장 실무 교육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1/4분기 · 교육연수 대상도시 수요조사 · 초청 해외도시 선정 3/4분기 · 선정도시 교육 실시(1회) 4/4분기 · 현지교육 실시 · 선정도시 교육 실시(2회) 2. 재난대응 인프라구축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 양여로 재난대응역량 제고 및 도시 간 신뢰·상생 추구 ？？ 추진배경 ○ 개발도상국 내 재난 발생 시 운용 가능한 소방장비 부족 ○ 불용소방차 및 소방장비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 및 신뢰 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 불용 소방차량 등 해외국가 양여 ○ 시 기: 2019. 7. ~ 12. ○ 대 상: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페루 등 5개국 - ’19년 해외도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순차 진행) ○ 내 용: 도시 특성과 적합성에 맞는 소방차량 양여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2월 中) ？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3월~4월) ？ 순차적 불용차 전달 (7월~12월) ？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7월~12월) ○ 추진절차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해외도시 수요조사 효과성 조사 및 도시 선정: 요청 도시들 중 사업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높은 지역 순서로 리스트 작성 도시와 협의 후 순차적 불용차 전달: 선정된 도시와 협의를 통해 운송비 및 수리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자 교육 및 불용차 전달 시기 결정 후 순차적으로 불용소방차 전달 불용차 사용방법 및 소방방재 교육: 장비 담당자가 방문하여 불용차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 소방방재 관련 우수정책을 설명 ○ 양여방법: 서울 ？ 비영리단체 ？ 해외도시 ※ 2월 중 2019년도 불용소방차량 양여 사업자(비영리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재난 피해도시 불용 소방장비 양여 ○ 시 기: 연중 ○ 대 상: 개인보호 및 인명구조용 장비 ○ 내 용: 자연재난 피해도시 복구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 양여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1/4분기 · 사업 대상도시 수요조사 및 도시선정 · 불용 소방차량 및 장비 파악 2/4분기 · 비영리민간단체 선정 · 양여합의서 작성, 차량 수리·도색 및 등록말소 4/4분기 ·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불용차량 및 장비 양여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16,375천원 ○ 예산과목: 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기금 항 목 주요내용 금액 총 계 116,375천원 사무관리비(201-01) 각종 사무관리비 10,000천원 공공운영비(201-02) 운송 포장비 및 차량 수리비 10,000천원 외빈초청여비(301-07) 해외공무원 초청 교육훈련비 2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 보조사업비 76,375천원 붙 임: 2018년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실적 1부. 끝. 붙임 자료 2018년 추진실적(11.8.기준) ？？ 재난대응 인적 역량 강화 ○ 외국소방공무원 초청 교육·훈련 추진 - 필리핀(알라미노스 등 7명),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9명) - 소방학교 교육？훈련+소방기관 견학+서울문화체험 / 1주간 화재 교육 구조 교육 구급 교육 보라매안전체험관 ○ 해외도시 초청 교육훈련 과정의 기회 확대 요청 -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 기회 확대 및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음 ？？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 개도국 도시 불용 소방차량 양여 - 페루(1), 필리핀(4), 인도네시아(2), 라오스(4) 구분 계 페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계 11 1 4 2 4 펌프차 3 - 1 1 1 물탱크차 4 1 1 1 1 구급차 4 - 2 - 2 운송비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사용 / 단, 구급차는 수원국가 또는 국내 지원단체에서 부담 ○ 재난 피해 도시 불용 배수장비 및 보호 장비 양여 - 수력발전댐 공사 중 폭우로 인한 붕괴 사고 피해를 입은 라오스 지역에 소방차량 및 장비를 긴급 지원(’18.8월) 소방차 4대(펌프 1, 물탱크 1, 구급차 2) 및 수중펌프 등 장비 6종 1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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