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76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정용웅 좌승호 11/08 박태주 협 조 주무관 김상현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 전 진행 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Closing 11 개요 ？？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추진 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8.12.1. ~ ’19.2.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 기대 효과 ○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철저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2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11. 08. ~ 11. 23(12일) ？？ 점검대상 : 64건(47건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 17건 동절기 이후 일정조정 대상) ※ 서울시 점검(18건), 발주 기관별 자체 점검(46건) ？？ 점 검 반 : 보도관리팀 3인 1조 운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 ※ 각 발주 기관은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하고 서울시에 통보 ？？ 점검내용 ○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 독려 및 공기부족 현장은 동절기 이후로 일정조정 ○ 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철저한 동절기 공사 시행방침 수립 조치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및 보행불편사항 점검 3 행정 사항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발주기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 점검자 여비지급 ○ 소요예산 : 600천원(20,000원×3명×10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붙임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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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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