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821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정유진 고인선 장영석 이영기 11/08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0번, 임종국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임종국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950번 2. 2018년 현재 서울시,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제소)중인 현황 (행정·민사, 피고, 최종심급일시·결과, 소송가액, 사유, 현재상황) 3. 2018년 현재 서울시, 시장 등이 피고가 되어 소송(피소)중인 현황 (행정·민사, 원고, 최종심급일시·결과, 소송가액, 사유, 현재상황) 4. 2014년~2018년 현재까지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현황 (연도별 행정·민사, 제소·피소, 소송건수, 판결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배상액) 5. 위 내용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연도별 행정·민사, 제소·피소, 원고, 확정일, 심급, 사유, 소송가액, 결과, 배상액) ？ 임종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 인 선 ☎ 2133-6765 주무관 정 유 진 작 성 일 : 2018년 11월
16483182
202109241745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213
D000003484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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