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39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代장병혁 11/07 진경식 협 조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자치구 방문 결과 보고 2018. 11. . 재생협력과 (도시재생본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자치구 방문 결과 보고 우리시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과 관련하여, 자치구를 방문하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검증체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실무자 논의 결과를 보고드림 ？？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8. 9.12.~10.29. ？ 대 상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자치구 4개소 (서초구,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 방 법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및 실무자 면담 - 9.12 : 서초구()/ 9.14 : 동대문구() 10.1 : 용산구()/ 10.29 : 강남구() ？ 주요 조사내용 - 자치구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방법 - 자치구 실무자로서 검증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 및 개선점 등 ？？ 자치구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현황 ？ 검증위원회 운영방법 구 분 서초구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비 고 최초구성 2013.1.28 2013.2.1 2013.4.2 2013.9.16 검증시기 1,2단계 1,2,3단계 1,2,3단계 1,2단계 주관부서 사업부서 주관 주무부서 (주택과) 주관 사업부서 주관 사업부서 주관 실 무 자 사전검토 분담금추정프로그램 입력내용과 제출자료 부합여부 등 검토 좌동 좌동 좌동 검증위원 구성방법 우리시 인력풀 이용 회의시 참여의사 확인 좌동 좌동 자치구 검증위원 별도 구성 검증결과 보완조치 조건부 결의로 보완 및 수정 조치 부결: 재검증 조건부 : 수정 재검증 실시 (서면) 조건부 결의로 보완, 수정 조치 ？ - ？ ？ -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 - - - ？ - - - ？ - - 우리시 인력풀 동대문구 전농8구역 용산구 신용산북측 서초구 신반포18차 변호사(7), 건축 및 도시계획(7), 감정평가사(8), 회계사(4), 세무사(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7), 시공사(6), 도시행정(9), 부동산(3) 건축 및 도시계획(1), 감정평가사(2), 정비업체(2) 건축 및 도시계획(1) 감정평가사(1) 회계사(1), 정비업체(1) 도시행정(1) 감정평가(1) 도시행정(2) 정비업체(2) ？ - - - ？？ 향후 조치사항 ？ 금회 조사내용 및 실무자 논의사항이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과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업체에 통보 붙임 : 자치구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방침 각 1부 . 끝
16479200
20210924175114
본청
재생협력과-16399
D000003484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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