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대상확대 타당성 여부 질의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육성자금 융자대상 확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3. 현재는 모범음식점 및 관광식당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함에 있어 법적 근거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6호 - 식품산업진흥사업 나. 우리시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뿐만 아니라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9조 제3항 제6호 등 참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제61조 제1항 제6호 등 참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붙임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옥연 식품정책팀장 代황성기 식품정책과장 11/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koy824@seoul.go.kr / 부분공개(5)
16477992
20210924175114
본청
식품정책과-31171
D000003483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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