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14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11/07 김영흠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망우리공원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경진대회 시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직선거법 자치행정과 공직선거법 및 상장 번호 부여 이상없음 해당없음 2018.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망우리공원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경진대회 시상계획 우리시 중랑구 망우리묘지공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주관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망우리공원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후원 요청(2018. 1. 18) - 요청기관 :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망우묘지공원 내 청소년 대상 행사 후원 및 상장수여 승인 검토 보고(어르신복지과-4688, 2018. 3.13) ？？ 망우리공원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교 프로그램 현황 ○ 사업대상 : 서울·경기지역 중·고교생 ○ 주요 참가대상 : 총 800여명 - 도전! Learning Man : 3~10월 (8개월) - 청소년 인문학 강의 : 4~6월/9 ~10월 (5개월) ○ 행사 개최일 - 도전! Learning Man : 3~10월(9회) 오후 2시 ~ 5시 - 청소년 인문학 강의 : 4~6월/9~10월 목요일 오후 2시~5시 ？？ 시상개요 ○ 시상방법 : (사)내셔널트러스트 대표자에게 상장 지급 후 자체일정에 따라 수여대상자에게 전수 ○ 수여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훈 격 수상자 인적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서울시장상 시상금 없음 서울시장상 “ 서울시장상 “ ？？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망우리공원내 청소년 근·현대 역사학고 성적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일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검토 서울특별시 표창 종례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서울특별시 표창 종례 제12조(공적심의) 1.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당해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항 ○ 서울시장 상장 제작 : 3개 - 상장제작비 : 6,000원×3개 = 18,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장 상장대장 등록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서울시장 상장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장 상장 제작 및 교부(어르신복지과) 붙 임 : 1. 상장 대상자 인적사항 1부. 2. 상장문안 1부. 3. 망우묘지공원 내 청소년 대상행사 후원 및 상장수여 승인 검토 보고 1부. 4. 행사결과보고 및 상장 후원 요청 공문(내셔널트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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