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3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조은영 박세황 송임봉 代김경탁 11/07 조인동 협 조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계획 서울시 생산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차액 지원으로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 추진배경 - 강서구 친환경쌀 생산농가에서 유통 판매의 어려움으로 지원 필요성 제기 - 매년 친환경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차액 지원 요청(강서농협) ○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 생산비용이 30% 이상 높아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 ○ 김포, 파주 등 서울 인근 지역에서도 이미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9. 1. ~ 12. ？？ 지원대상 ○ 서울시 친환경쌀을 구매한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 서울시 친환경쌀을 구매한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사업내용: 서울시 생산 친환경쌀 구매 단체에 공급차액을 지원 ？？ 서울시(강서구) 친환경쌀 생산현황 ○ 생산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285㏊(개화지구 130, 과해지구 155) ○ 상 표 명: 경복궁쌀(서울시 상표등록) ○ 벼 수매 실적 및 계획 구분 일반쌀 친환경쌀 2017년 2018년(예상) 2017년 2018년(예상) 수매농가수 89 88 7 10 수매면적(㎡) 612,145 623,270 65,876 144,252 수매량(포/20㎏) 11,425 12,960 1,338 3,133 ？？ 수행주체: 강서구 ？？ 추진절차 공급계획 제출 ⇒ 발주 및 공급 ⇒ 공급확인서 제출 및 대금 청구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강서농협→강서구) (학교 등↔농협 ) (농협→강서구) (강서구↔서울시) (강서구→농협) ※ 연중 2~3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56,400천원 (시비 50%, 구비 50%) ○ 소요예산: 28,200천원(시비) ○ 산출근거: 18,000원(공급차액) × 3,133포(’18년 친환경쌀 수매량) - 포당(20㎏) 지원단가: 18,000원 76,000원(친환경 경복궁쌀) - 60,000원(추청 일반미) = 18,000원 ※ ’18년산 판매예정가 기준 3 향후 추진일정 ○ 친환경쌀 발주 및 공급 2019. 1~10월 ○ 차액 지원 신청(강서농협→강서구) 2019. 11월초 ○ 보조금(시비) 신청에 따른 교부(강서구↔서울시) 2019. 11월 ○ 보조금 최종교부(강서구→농협) 2019. 11월 붙임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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