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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9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임길채 고영대 11/07 갈준선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계획 2018.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계획 화학 테러 및 화생방 사고 등 화생방 사태 발생시 시민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으로 대응역량을 강화 추진. ？？ 현실태 및 문제점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현황 : 목표량 (100%) 달성 2018.9.30. 기준 목표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비고 67,741 103,489 152%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현황 2018.9.30. 기준 목표량 보유량 부족량 부족량(개) 비고 593,757 175,241 29.5% 418,516 자치구별 편차 심함 - 25% 미만 8개구 - 30% 미만 15개구 ※ 목표량 : 지역민방위대원 80%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 문제점 - 최근 4년간(2016~2019) 평균 보급량(22,000개) 고려시 17년이 소요되어, 목표량 달성이 단기간에 곤란 - 사업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30%), 시·구비(각35%)로 진행중이며, 국비 지원 정도에 따라 보급량 조정할 수 밖에 없어 일관된 사업 추진이 곤란 - 자치구별 현재 방독면 보유율 차이가 심함 (20% ~ 74%) ？？ 추진방향 ○ 5년간 평균보유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매년 보유량 변동과 시효완료에 따른 폐기 물량을 고려하여 5년단위 계획을 최신화. ○ 국비 및 시비 배정은 자치구 현황을 고려해서 비교적 단기간내 균등한 보유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 추진계획 (2019~2023년) ○ 2019년 : 현재 계획 시행 (2019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계획과 연계) ○ 2020~2023년 : 자치구별 보유율 격차해소 및 시 방독면 확보율 향상 추진 - 20년부터 25개 자치구 최저 확보율 30% 이상 확보 추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보유율 20%↑ 23%↑ 30%↑ 34%↑ 37%↑ 40%↑ - 23년까지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 향상 (29.5%？5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확보율 29.5% 33.1% 37.4% 41.6% 45.8% 50% - 격차가 심한 자치구별 보유율 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평준화 추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고/최저 자치구격차 3.6배↓ 3.2배↓ 2.6배↓ 2.3배↓ 2.1배↓ 2배↓ ？？ 추진방법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확대 요청 (서울시 → 행안부) : 최소 25,000개 이상 - 2030년 방독면 확보 50%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필요사업량 (단위 : 개) 추진사업량(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수량 21.560 25,000 25,000 25,000 25,000 최대 수량 40,425 35,126 35,326 35,526 35,726 ○ 자치구 현황 고려, 보유량이 저조한 자치구는 연도별 목표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구(자치구 자체 방독면 구매 포함). ○ 예산 순기를 고려하여 매년 7월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현황 분석을 통해 현황이 적용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예산 반영 추진. 붙임#1 연도별 방독면 배부 기준(2019~2023) ？？ 자치구 방독면 최저 보유기준 적용한 보급 추진 (단위 : 개) 추진사업량(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소 사업량 (예상) 21,560개 25,000개 25,000개 25,000개 25,000개 최저 보유기준 25% 30% 34% 37% 40% ？？ 연도별 방독면 배분량 ○ 2019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25%) 구 분 계 40%이상 30%이상 25%이상 20%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7 9 2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2개구 ※구로구(23.4%), 동작구(24.5%) 배분량 21,560 3,200 7,010 9,950 1,400 배분율 100% 14.8% 32.5% 46.2% 6.5% ○ 2020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0%) 구 분 계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비 고 자치구 25 5 5 3 12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1,250 3,400 3,800 16,550 배분율 25,000 5.0% 13.6% 15.2% 66.2% ○ 2021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4%) 구 분 계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6 8 4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3,450 5,700 11,600 4,250 배분율 25,000 13.8% 22.8% 46.4% 17.0% ○ 2022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37%) 구 분 계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비 고 자치구 25 7 5 7 6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5.000 3,950 10,500 5,550 배분율 25,000 20.0% 15.8% 42.0% 22.2% ○ 2023년(최저 보유기준 목표 - (40%) 구 분 계 60%이상 50%이상 45%이상 40%이상 비 고 자치구 25 4 8 5 8 -최저보유기준 목표 미만 자치구 : 없음 배분량 25,000 2700 7650 8200 6,450 배분율 25,000 10.8% 30.6% 32.8% 25.8% 붙임#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자치구별 배분 계획안 (2019~2023)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보급량 보유량 보유율 총 계 593,757 175,241 29.5 21,560 196,801 33.1 25,000 221,801 37.4 25,000 246,801 41.6 25,000 271,801 45.8 25,000 296,801 50.0 종로구 8,254 4,956 60.0% 100 5,056 61.3 100 5,156 62.5 100 5,256 63.7 100 5,356 64.9 100 5,456 66.1 중 구 6,882 3,157 45.9% 100 3,257 47.3 50 3,307 48.1 50 3,357 48.8 50 3,407 49.5 50 3,457 50.2 용산구 14,704 6,978 47.5% 300 7,278 49.5 200 7,478 50.9 200 7,678 52.2 200 7,878 53.6 200 8,078 54.9 성동구 21,235 5,880 27.7% 300 6,180 29.1 700 6,880 32.4 700 7,580 35.7 700 8,280 39.0 700 8,980 42.3 광진구 21,391 6,073 28.4% 500 6,573 30.7 600 7,173 33.5 600 7,773 36.3 600 8,373 39.1 600 8,973 41.9 동대문구 20,500 5,398 26.3% 880 6,278 30.6 700 6,978 34.0 700 7,678 37.5 700 8,378 40.9 700 9,078 44.3 중랑구 30,944 8,056 26.0% 500 8,556 27.6 1,000 9,556 30.9 1,000 10,556 34.1 1,000 11,556 37.3 1,000 12,556 40.6 성북구 26,345 7,055 26.8% 700 7,755 29.4 700 8,455 32.1 700 9,155 34.8 700 9,855 37.4 700 10,555 40.1 강북구 21,435 5,143 24.0% 1,000 6,143 28.7 1,600 7,743 36.1 1,600 9,343 43.6 1,600 10,943 51.1 1,600 12,543 58.5 도봉구 20,759 5,259 25.3% 1,030 6,289 30.3 1,100 7,389 35.6 1,100 8,489 40.9 1,100 9,589 46.2 1,100 10,689 51.5 노원구 31,102 7,225 23.2% 1,500 8,725 28.1 1,600 10,325 33.2 1,600 11,925 38.3 1,600 13,525 43.5 1,600 15,125 48.6 은평구 25,198 7,909 31.4% 1,500 9,409 37.3 1,200 10,609 42.1 1,500 12,109 48.1 1,500 13,609 54.0 1,500 15,109 60.0 서대문구 14,690 10,916 74.3% 300 11,216 76.4 200 11,416 77.7 300 11,716 79.8 300 12,016 81.8 300 12,316 83.8 마포구 20,144 6,892 34.2% 600 7,492 37.2 600 8,092 40.2 600 8,692 43.1 600 9,292 46.1 600 9,892 49.1 양천구 23,181 9,253 39.9% 300 9,553 41.2 200 9,753 42.1 200 9,953 42.9 200 10,153 43.8 200 10,353 44.7 강서구 45,781 9,352 20.4% 2,200 11,552 25.2 2,500 14,052 30.7 2,500 16,552 36.2 2,500 19,052 41.6 2,500 21,552 47.1 구로구 32,110 6,922 21.6% 600 7,522 23.4 2,100 9,622 30.0 1,400 11,022 34.3 1,400 12,422 38.7 1,400 13,822 43.0 금천구 14,776 5,607 37.9% 500 6,107 41.3 500 6,607 44.7 500 7,107 48.1 500 7,607 51.5 500 8,107 54.9 영등포구 26,459 6,175 23.3% 750 6,925 26.2 1,150 8,075 30.5 1,150 9,225 34.9 1,150 10,375 39.2 1,150 11,525 43.6 동작구 26,751 5,757 21.5% 800 6,557 24.5 1,600 8,157 30.5 1,600 9,757 36.5 1,600 11,357 42.5 1,600 12,957 48.4 관악구 37,165 9,111 24.5% 1,600 10,711 28.8 1,900 12,611 33.9 1,900 14,511 39.0 1,900 16,411 44.2 1,900 18,311 49.3 서초구 23,799 6,261 26.3% 1,500 7,761 32.6 1,100 8,861 37.2 1,300 10,161 42.7 1,300 11,461 48.2 1,300 12,761 53.6 강남구 16,765 7,936 47.3% 1,600 9,536 56.9 700 10,236 61.1 800 11,036 65.8 800 11,836 70.6 800 12,636 75.4 송파구 31,065 11,098 35.7% 1,000 12,098 38.9 900 12,998 41.8 900 13,898 44.7 900 14,798 47.6 900 15,698 50.5 강동구 32,322 6,872 21.3% 1,400 8,272 25.6 2,000 10,272 31.8 2,000 12,272 38.0 2,000 14,272 44.2 2,000 16,272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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