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571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노수임 조완석 11/07 강병호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김상춘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혁신성장거점·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 또는 유휴시설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주민 기술교육 등을 위한 특화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배경 ○ 그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증대로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확대 되었으나, EU 국가 등에 비해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15년말) -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협력성장 및 사회가치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생태계 구축 필요 ※ 사회적경제 사무공간 및 협업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부족(현 12개 시설) ○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 창출 필요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단위 생활 공동체 기반 봉제, 목공 등 업사이클링？수작업 제조분야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통한 주민 생활문제 해결 필요 ※ 어르신가구 및 1인가구의 증대에 따라 고독사·생활비부담·집수리 문제 급증(공동주택 사회문제 조사결과, ‘18.9월) ？？ 추진방향 ○ 혁신성장거점？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 또는 유휴시설을 사회적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 거점별 사회적경제 활동 공간 마련 ○ 복합공간 내 자원순환 관점의 적정기술, 사용자 필요형 제품 개발 프로세스 도입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추진방법 : 앵커시설 중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 특화지원 공간으로 지정 - 지역별 특화된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사회적경제 창업·연수·교육·커뮤니티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 - 복합공간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특화 업종 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지역 앵커시설 특화공간 조성 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지(총 14개소) 또는 혁신성장거점 사업지(66개 앵커시설 구축 예정) 중 특히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에 집중, 지역리빙랩ㆍ창작공간 등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 공간 조성 ？？ 세부 추진계획 가. 조성 대상지 ○ 도시재생 2단계 14개소(’17. 2월 지정) 중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에 집중, 지역리빙랩？창작공간 등 설치 ※ ’18. 11월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 계획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 조성 반영 추진 ？？조성대상지 : 용산전자상가(국내최대 전자유통상가), 영등포？경인로(문래창작촌), 창3동(골목상권 침체), 난곡동(취약계층 집중 주거지역) 등 ○ 혁신성장거점 사업지(66개 앵커시설 구축 예정) 중 사회적경제 주체와 효과적으로 융합가능한 사업지 조사(입지여건 등 고려), 사회적경제 특화공간 조성 [혁신성장거점] ？홍 릉 : 서울바이오허브 / ？창동？상계 : 바이오 ICT첨단 산업단지 ？DMC : VR？AR센터, 5G？디지털사이니지 테스트베드 ？남 산 : 애니메이션 센터, 애니콘텐츠 팩토리 ？동대문 : 패션혁신허브, 메이드인서울 브랜딩 ？마 곡 :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창업주거시설 나. 대상지 선정 ○ 선정방법 - 복합공간 : 2단계 도시재생지 내 주민협의체와의 앵커시설 부지와 규모·용도가 결정된 곳 중 사회적경제활성화 필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활성화 계획에 반영 - 특화공간 : 신성장거점 내 스마트앵커시설 또는 거점 내 유휴시설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특화 가능 공간 수요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 ○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통한 주민 생활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 - 지역별 중점 육성 산업 시설 또는 입주업체 인근 지역 - 복합공간 : 창업·연수·교육 공간 구성이 가능한 면적 - 특화공간 : 거점별 육성사업 관계 기업 입주·창업·컨설팅이 가능한 면적 ○ 선정절차 후보지 조사 ⇒ 후보지 추천 ⇒ 조성 대상지 선정 자문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지 확정 사회적경제담당관 도시재생본부 및 유휴 공유자산 관리부서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가 사회적경제담당관 다.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구성 - 사회주택, 공공커뮤니티시설(서로돌봄？교육？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등 ○ 지역기반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술교육 활성화 - 복합공간 내 연수 공간을 목공, 철공, 직물 등 생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수요에 기반한 제품 및 용역을 창출하는「주민기술학교(메이커 플랫폼)」로 운영 ⇒ 교육장 조성(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컨설팅 및 제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사업을 주민 협동조합이 수주하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안)] 고 층 : 입주기업 임직원 쉼터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등 중 층 : 창업기업 입주공간, 입주단체 사업화 지원시설 및 교육？컨설팅 공간 ？？창업 공간 : 공유？단독 사무실, 세무？회계？법률 컨설팅, 작업실 등 ？？연수 공간 : 집수리 및 목재？철재？섬유 등 재생자원을 활용한 제작 교육 ？？교육 공간 : 초？중？고등학생, 부녀자회·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 연수 공간 구성(안) : 목공, 철공, 직물 등 3~4개 분야 작업장, 자재 창고 저 층 : 아동？어르신 돌봄 및 커뮤니티 공간(보육？건강검진？나눔밥상？북카페 등) 라.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설계 TF 운영 ○ 목 적 :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실현 ○ 구 성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민간창업전문육성기관, 조성지 입주 희망 사회적경제주체 및 지역주민 ○ 기 능 : 대상 공간의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지역수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및 지역 의견 수렴 ○ 운영방식 : 사회적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기획 용역사 선정, 기획가 주도로 TF 구성원 및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프로그램(안) 마련 마. 조성 후 시설 운영 ○ 시 기 : 2020년 1월 ~ ○ 운영방식 : 민간위탁(사회적경제 중간 지원기관 중 운영기관 공모 선정) ○ 위탁사무 - 복합공간 운영·관리, 입주 창업기업 사업화 및 규모화 지원 등 - 전체 입주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헌도를 평가 및 사업비 지원 - 기술학교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공간 활성화 사업개발 ？？ 소요예산 ○ ‘19년 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비 세부내역 - 설계비(총공사비적용요율/100) : 2,000,000천원4/100= 80,000천원 - 기계설비부분(소방,냉난방 공사 등) : 200,000천원 - 전기설비부분(전열,전등,통신 공사) : 200,000천원 - 건축부분(구조안전 진단 및 인테리어 공사) : 1,490,000천원 - 감리비(총공사비적용요율/100) : 2,000,000천원1.5/100= 30,000천원 ？？ 추진일정 ○ 조성 대상지 협의·선정 및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 ’18.12월 ~ ’19. 2월 ○ 복합공간 설계 TF 운영 : ’19. 3월 ~ ’19. 4월 ○ 조성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공사의뢰(→ 도기본) : ’19. 5월 ○ 리모델링 설계 용역 : ’19. 5월 ~ ’19. 6월 ○ 리모델링 공사 : ’19. 7월 ~ ’19.12월 ○ 민간위탁심의회 안건 상정 및 시의회 동의 : ‘19.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19. 10월 ~ ’19. 12월 ○ 개관준비 : ’20. 1월 ~ 2월 ○ 개관 : ’20. 3월 ？？ 행정사항 ○ 사업계획 수립(운영계획 포함) 및 추진총괄 : 사회적경제담당관 ○ 공간 조성 대상지 추천·제공 : 도시재생본부, 거점성장추진단 ○ 조성 공간 관리부서 변경(분임재산관리관 지정) : 재무국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붙 임 < 사회적경제 복합·특화 공간 조성 후보지 >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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