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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52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현숙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1/07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주무관 고수봉 주무관 최광호 제 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5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태양광 관련 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735번> ？？ 최근 3년간(’16~’18.9월)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현황 1. 태양광 관련 사업 및 수주업체 현황 2. 태양광 관련 25개 자치구별 서울시 보조금 지급 현황 3. 태양광 관련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전체자료 4. 태양광 관련 시민불편·민원제기·처리 현황 5.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 감사원, 국감, 행감, 자체 감사 등 전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등 상세자료 ？？ 최근 3년간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현황 1. 태양광 관련 사업 및 수주업체 현황 ○ 붙임1 참조 2. 태양광 관련 25개 자치구별 서울시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미니 태양광(구비) 공공시설 태양광(국·시비) 2016년 2017년 2018. 8월 2016년 2017년 2018. 8월 총 계 6,714,390 514,460 1,042,450 1,254,280 683,300 987,700 2,232,200 종로구 18,800 5,900 12,900 중구 28,860 3,960 9,900 15,000 용산구 32,000 20,000 12,000 성동구 191,000 10,000 10,000 22,400 109,600 39,000 광진구 525,200 150,000 80,700 92,700 125,000 76,800 동대문구 326,200 10,000 65,000 120,800 20,800 109,600 중랑구 92,900 10,000 21,900 61,000 성북구 160,000 70,000 90,000 강북구 529,450 13,850 34,100 391,200 90,300 도봉구 906,750 32,500 129,300 192,650 125,000 62,900 364,400 노원구 345,080 75,000 60,850 94,430 15,300 27,200 72,300 은평구 60,800 6,000 6,000 48,800 서대문구 158,400 10,000 67,300 60,300 20,800 마포구 274,700 50,000 50,000 48,100 57,600 69,000 양천구 252,700 40,000 60,000 51,700 32,000 69,000 강서구 258,100 20,000 30,000 54,400 153,700 구로구 212,400 30,000 33,300 34,600 54,400 25,600 34,500 금천구 174,500 44,500 50,000 80,000 영등포구 287,300 15,000 49,900 50,000 125,000 47,400 동작구 591,000 15,000 65,000 65,000 446,000 관악구 300,500 50,000 25,600 27,200 51,200 146,500 서초구 67,300 33,000 12,200 22,100 강남구 63,900 49,100 14,800 송파구 627,900 30,000 38,700 14,400 125,000 32,000 387,800 강동구 228,650 10,000 46,850 71,800 100,000 3. 태양광 관련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전체자료(별도 송부) ○ ’17~’18 제출자료 중 총 27건(국정감사 27건, 행정사무감사 0건) - ’17년 : 요구번호 2172 정용기의원 외 3건 - ’18년 : 요구번호 575 윤영일의원 외 22건 4. 태양광 관련 시민불편 민원제기 처리 현황 ○ ’16~’18년 총 68건(세부내역 붙임3 참조) 5.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 감사원 - 2016~2018년 : 해당없음 ○ 자체감사 - 2016년 : 성과감사 1건(붙임4 참조) - 2017년 : 해당없음 ○ 국정감사 - 2016년 : 해당없음 - 2017년 : 붙임4 참조 ○ 행정사무감사 - 2016년, 2017년 : 붙임4 참조 붙임 : 1. 태양광 관련 사업 및 수주업체 현황 1부. 2. 태양광 관련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부[별도송부] 3. 태양광 관련 시민불편 민원제기 처리 현황 1부. 4.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태양광사업팀 에너지정책팀 김 재 웅 어 용 선 안 형 준 ☎2133-3568 ☎2133-3564 ☎2133-3556 주무관 김 현 숙 최 광 호 고 수 봉 작 성 일 : ’18.11.0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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