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56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성규 최연우 박문희 11/06 하종현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성동도로사업소 부지 유상이관 추진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 로 관 리 과) 성동도로사업소 부지 유상이관 추진계획 하수도 시설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되어 성동도로 사업소가 입주 중인 부지에 대해 유상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 위치 및 면적 지 번 면 적 지 목 재산관리관 (사용부서) 비 고 계 11,229㎡ 성동구 용답동 249-28 2,430㎡ 잡종지 중랑물재생센터 (성동도로사업소) 성동구 용답동 249-34 3,889㎡ 잡종지 성동구 용답동 249-35 835 대지 성동구 용답동 250 3,277 잡종지 대표지번 성동구 용답동 250-18 798 잡종지 Ⅱ 추진경위 ○ ‘06.11.9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결정(제2006-377호) ○ ‘09.11월 : 성동도로사업소 現 부지 신청사 입주 ○ ‘15.2.27 : 도시계획시설 전환부지 관리이관 및 유상전환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 ※ 08년 매입금액 7,748,010,000원(당시 공시지가 690,000원/㎡당) - 기 납 부 : 239,690,000원 - 미납금액 : 7,508,320,000원 ○ ‘18.06.21 : 회계간(공기업 회계？일반회계) 미납액 예산편성 요구(알림) ⇒ 미납액 7,508,320,000원 ‘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반영) Ⅲ 유상이관 추진 ？？ 예산집행(매입)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서인 물재생계획과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 11월중 은행에 납부 〔예산과목〕 ○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사업소 환경개선,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시설비 〔예 산 액〕: 7,508,320,000원 ？？ 회계간 이관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중랑물재생센터) ⇒ 일반회계(도로관리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Ⅳ 행정사항 ○ 물재생시설과 : 성동도로사업소 부지 유상이관 협조 ※ 재산관리관은 중랑물재생센터이나, 물재생시설과에서 물재생센터 부지 재산 총괄관리 ○ 물재생계획과 : 성동도로사업소 부지 미납대금 고지서 발급 ○ 대금납부 및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 도로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 붙임 : 성동도로사업소 지적도 및 필지조서
16473551
20210924175114
본청
도로관리과-16567
D000003483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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