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49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진숙 송희자 11/06 임진희 협조 주무관 임수미 -서울시‘정보공개정책’어디까지 왔나?- 2018년 정보공개정책 포럼 개최 결과 보고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정보공개정책’어디까지 왔나?- 2018년 정보공개정책 포럼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의 혁신적 시도와 주요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8. 11. 2(금) 13:30 ~ 16: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어디까지 왔나?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개최결과 ○ 참석인원 :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및 학생 등 300여명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타기관, 시민단체 및 학계관계자 등 ○ 행사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20 ？개회식 및 성과보고 ？ 정보공개 5년간의 성과 및 활용 사례(홍보영상) 사회 : 김상철 ？ 개회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축 사 : 이재정 (국회의원) ？ 서울시 정보공개 성과와 핵심성공요소(2012~2018) ？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임진희 과장 조대곤 교수 14:20-15:10 ？발표 및 토론 ？ 발표1 : 서울시민이 바라본 알권리와 정보공개 윤여진 이사 ？ 토론1 : 서울시의 정보공개·정보공개정책을 위한 제언 경 건 소장 ？ 발표2 : 서울시 정보공개의 성과와 과제 김유승 소장 ？ 토론2 : 정보소통혁신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몇가지 제언 심성보 교수 15:20-16:10 ？종합토론 ？ 주 제 : 서울시 정보공개의 한계와 발전방향 진행 : 전진한 ？？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서울시민이 바라본 알권리와 정보공개】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 ○ 정보공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배치 등 적절한 실행구조를 마련 ○ 정보 공개와 함께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 【서울시의 정보공개·정보공개정책을 위한 제언】 ○ 정보공개 서비스 등 실무적 집행 기능과 정보공개 정책기능 및 단위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실현 ○ 정보공개 확대·강화와 정보활용을 염두에 둔 통합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정보공개의 성과와 과제】 ○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직권심의 정보공개청구방식 도입,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 공공정보 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반에 둔 정보공개 혁신 필요 ○ 시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가는 과정 공개 【정보소통혁신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몇가지 제언】 ○ 개인화 서비스, 알림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 보다 더 정교한 정보소통광장의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정보의 생산시점에서부터 공개 가능하고 질 높은 정보가 생산되도록 교육 ○ 제도개선과 모범실무의 사례를 적극적인 공유 ○ 25개 자치구의 정보공개 역량 강화 【종합토론】 ○ 정보소통광장은 기술적으로 강력한 결과물이지만 과정 단계를 알 수 있는 투명한 회의록 공개가 되어야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되는 결재문서 대부분이 구매목록, 지출 등중복문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같은 내용의 문서가 생산년도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개 기준이 필요함 ○ 정보공개청구 시 제목, 내용 등 입력 항목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신청하기 어려움 ○ 선도적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마련 ○ 시각화된 정밀한 통계자료 서비스 및 오픈데이터 정보공개 ○ 단순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 행정사항 ○ 토론내용 검토 후 반영 조치 ○ 학습시간 인정 조치 : 2시간 ○ 자치구 및 타 행정기관 교육 참석자 명단 통보 행사사진 【박원순 시장 : 인사말씀】 【이재정 국회의원 : 축사】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 : 성과보고】 【조대곤 교수 : 정보소통광장 경제적 가치】 【윤여진 이사 : 발표1】 【경건 소장 : 토론1】 【김유승 소장 : 발표2】 【심성보 교수 : 토론2】 【종합토론】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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