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0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상익 조용상 11/06 안대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01.18)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보고임 Ⅰ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경인2지하차도 종점 ~ 국회의사당 교차로 ○ 규 모 : 연장 6.4km, 폭 40~55m ○ 용 역 비 : 3,979백만원 ○ 용역기간 : ？17.11.09~？18.12.31 ？？ 주요 추진현황 ○ ？17.11.0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8.04.16 : 관련부서 회의개최 ○ ？18.05.28 : 자문회의 개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실시설계 시 지하안정영향평가 시행 ○ ？18.07.26 : 투자심사 완료 (2단계, 조건부？사업비 증액 최소화 추진) ○ ？18.08.28~30 :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양천, 강서, 영등포) ○ ？18.09.28 : 실시설계 착수 Ⅱ 관련법령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공사 포함) 굴착깊이 10m~20m 사업 (터널공사 포함)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 동 대상 여부 ○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하차도 건설로 최대 굴착깊이가 18.48m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 발주 시행 Ⅱ 세부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규 모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도로시설물 설치 (지하차도 왕복4차로 구조물 신설) ※ 최대굴착깊이 : GL-18.48m, 굴착면적 : 42,100㎡ ○ 용 역 비 : 49,500,000원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19호, ？18.01.01)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7.745%) · 종합평점 산정 : 경영상태(10점)+특별신인도(+2점)+입찰가격(90점)+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 특이사항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 제112조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일정 ○ ？18.11. : 용역 발주 및 계약 ○ ？18.11.~？19.02.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국토해양부) 붙 임 : 1. 원가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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