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84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최성일 임준빈 강진동 11/06 박근수 협 조 2019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2019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계획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의 시공 품질향상과 성실시공 유도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리용역을 추진코자 함. ※ 원인자공사 : 교통신호기 교체？신설？이설 등 관련공사(도로개설？확장, 재개발) 시행을 사업 원인자(기업체, 개인)가 그 비용이나 경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시공감리는 원인자가 감리비를 서울시 재무과(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하고 도시교통본부가 시행 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현황 ？？ 추진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교통신호기 공사의 설계？시공？준공절차 제반법규 준수, 부실시공 방지 ？ 원인자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자재？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수행절차 규제승인 요청 · 통보 원인자 ↔ 경찰서 공사승인 요청 원인자 → 사업소 감리 의뢰 사업소 → 교통운영과 감리비용 산출 교통운영과 공사 · 감리시행 원인자, 감리업체 공사승인 통보 사업소 → 원인자 감리비용 고지 감리용역 통보 교통운영과 → 원인자, 사업소, 감리업체 고지서 발급의뢰 교통운영과 → 재무과 준공검사 요청 · 완료 원인자 ↔ 사업소 감리용역 준공 감리비 정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반환 요청 교통운영과 → 재무과 ？？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원인자공사 승인건수 (단위 : 천원) 연 도 승인건수 당해연도 진행현황 감리대상 공사금액 공사감리 산출금액 준 공 미 준공(이월) ？ 원인자공사 준공건수(전년도 이월공사 포함) (단위 : 천원) 연 도 감리대상 준공금액 준공 건수 정산(지출)금액 비 고 계약액 준공액 증감액 ※ 2018년 승인된 44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말 준공 예정 ？ 원인자공사 준공추이 - 원인자공사 내용, 규모가 다양하고 승인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감리비 준공금액(정산금액)이 ？ - ’19년도는 원인자공사의 승인건수, 공사규모, 준공추이 등을 분석하여 적정 감리비 산출 발주 ？ ？ ’18.10월 기준 감리대상공사 승인건수·금액 : 44건 2,587,679천원 -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6호)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요율(20억원 ~ 30억원)에 의거 감리비 산출 ？ Ⅱ 2019년 감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19.1.1.~12.31. ？ 용역대상 : 교통신호기 교체 · 신설 · 이설 등 관련 원인자(일반사업자)공사 ※ 관공서, 투자지관 등은 자체감리 시행 ？ 용역내용 :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현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 ？？ 발주계획(회계연도 시작 전 발주) ？ 발주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체결 대상(서울시) ？ 시설유지공사,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물품 연간단가계약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PQ심사) ？ 입찰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한 자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전문문야 : 설계·사업관리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이상)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교통분야)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합동) 개설자 등록(건설부문교통분야)업체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사전규격공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호,2018.7.9.)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예정일 : 2018.11.19.~11.23.(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등 ？？ 용역수행실적 평가(PQ심사)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4호, 2016.12.30.) : 용역 2.1억 이상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산자원부고시 제2015-115호) ？ 평가내용 - 참여전력기술인 평가 -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 건설도의 평가 -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 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 실적 ？부표 2-1. 별지2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 공공시설[3] 30. 도로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수행(준공)실적 누계 평가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처리시설 43. 상·하수도·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추진일정 ？ 2018.11. 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8.11. 사전규격공개(조달청 나라장터) ？ 2018.11. 발주 및 계약 의뢰(재무과) ？ 2018.12. 사업수행능력평가 ？ 2019. 1. 용역 착수 ？ 2019.12. 용역 준공 ？ 2019.12.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재무과)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입찰안내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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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8840

D000003483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