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29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양성호 11/06 홍수정 협조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용역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용역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의 단계별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향후 서울시 및 자치단체에서 적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론화 프로세스(공론화 모델) 개발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방향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 전과정의 단계별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갈등관리 기제로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인 공론화 프로세스(공론화모델) 개발 ？？ 용역개요 ○ 과 업 명 :「2018 서울균형발전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 12.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7층 704호 ○ 과업내용 - 공론화에 대한 일반 이론 (정의, 원칙, 기능, 효과 등)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평가 분석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숙의,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 방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공론화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공론화 모델, 추진 방안 등 제시) -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8. 12.7 전후) ？ 주 제 : 2018 서울균형발전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발표 (2명 내외), 토론 (관련 전문가 5명 내외) 추진일정 ？？ 업체 계약 체결 : ’18.11.10 전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보고 : 과업내용상의 토론회로 갈음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 예산사항 ○ 예산과목 :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시민참여형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16473364
20210924175114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294
D000003483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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