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박원순 시장님, 서울로 7017 노동자 이재만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로 근무중으로서, 금번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불만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계자, 용역근로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환기준 및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였고, 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채용 대상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17.7.20)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한 결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용역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1/06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5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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