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민원회신)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5064127)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 청구인의 청구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한 사항이 아닌 단순 질의민원에 해당 다. 처리결과 : 진정·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통지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아닌 질의민원이므로, - 이에 대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동 조문 각 호에서 정한 사항(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시·도지사는 동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관할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선생님의 문의사항을 송파구(주거재생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적용 법령 및 제반 관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송파구(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6472839
20210924175114
본청
공동주택과-18567
D000003483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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