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81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수민 백광진 11/06 신종우 협조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점상전국연합) 2018.11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울광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점유한 자(단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무단점유 개요 ○ 사용단체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기 간 : ’18.10.29.(월) 14:30~17:10 ○ 장 소 : 서울광장 동편 ○ 면 적 : 2,000㎡~500㎡(시간대별 상이) ？서울광장 부지 무단점유 장면 ’18. 10. 29.(월) 14:50경 동편광장 집결모습 ’18. 10. 23.(목) 14:59경 행진직전 모습 ’18. 10. 29.(월) 15:52경 행진 후 동편광장 복귀 모습 ’18. 10. 23.(목) 17:10경 해산 직전 모습 ？？ 부과계획 ○ 기 간 : ’18.10.29.(월) 14:30~17:10 ○ 대 상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면 적 - 14:30~15:00, 15:30~17:10 : 2,000㎡ - 15:00~15:50 : 500㎡ ※ 15:00~15:50경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 인원 동편광장 잔류 하여 서울광장 최소사용면적 기준 적용 ○ 금 액 : 금48,900원 ※ 변상금부과 산출내역 별첨 ○ 절 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8.11.6.(화, 예정) ？부과대상자 의견 제출기간 : ’18.11.8. ～ 11.14. ○ 변상금 부과 : ’18.11.15.(목, 예정) ？변상금 납부기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첨 부 1. 변상금 부과 관련법규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16468484
20210924175642
본청
총무과-30817
D00000348296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