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96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주호 양돈욱 진경식 11/06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성북구 동선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8. 11 『성북구 동선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요청한 동선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보조금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2018년도 예산현황 ？ 재생협력과 예산액 및 집행 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8예산액 ‘17년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7,834 7,834 0 7,834 3,524 4,310 추진경과 ？ 추진위원회 승인 : 2005.06.07. ？ 정비구역 지정 : 2009.12.10. ？ 정비구역 해제 : 2017.10.10.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7.11.02. ？ 사용비용 보조신청 : 2018.04.26.(추진위원회→구 1,376,071천원) ？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요청 : 2018.05.09.(구→시 22,000천원) ？ 사전검토 용역 : 2018.06.25.~2018.12.21.(구) ？ 검증위원회 검증 : 2018.10.04.(검증금액 527,332천원)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2018.10.17.(구→시 369,133천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성북구청 신청액 : 369,133,000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동선1구역 조합)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성북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검증금액 70%) 1,376,071,852원 527,332,931원 369,133,000원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도정 조례」제15조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조치계획 ？ 교부금액 : 금 369,133,000원 ？ 예산과목 : 도새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성북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07-8(성북구보조금일반)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붙임 1.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성북구) 1부. 2. 추진주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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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6296

D000003483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