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76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차금옥 이우승 정상훈 하종현 11/06 김학진 협 조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계획 2018. 11 안 전 총 괄 본 부 (안전총괄과)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계획 재난심리상담 수요의 증가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의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 대 상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기 간 : 2018.1월 ~ 12월(연중) ○ 내 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관련 각종 활동 - 각종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가족 등 재난경험자에 대한 상담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가 교육, 워크숍, 홍보 등 ○ 사 업 비 : 36백만원(국비 18, 시비 18) ○ 사업방식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협약을 통해 추진 ○ 추진실적 - ‘17년 실적 : 상담 500건(전화:347, 대면: 153건), 상담사교육: 3회 - ‘18년10월말 실적 : 상담419건(전화:330, 대면: 89건), 상담사교육: 3회 ？？ 예산집행 현황 ○ 재난사고 발생 증가 및 재난심리상담 수요의 증가로 상담활동가의 인건비 등 예산부족이 발생함 ○ 전년도(‘17년)도 예산부족으로 재난관리기금 25백만원을 지원받음 (단위:천원, ‘18.11.2기준) 연도 구분 지원총액 예산액 재난관리기금 ‘18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 36,000 (×18,000) 36,000 - ‘17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 41,000 (×8,000) 16,000 25,000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당초예산 부족분 (10~12월) 총예산 합 계 36,000 10,000 46,000 상담 활동비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및 운영비 32,200 5,100 37,300 사업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2,400 1,600 4,00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활동(캠페인) 1,400 1,000 2,400 인건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인력비 (금천구청아파트붕괴지원) - 2,300 2,300 ○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 계 10,000 - 상담 활동비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5,100 - 1,700,000원？3개월(10월~12월) 상담수당 전화(건) 25,000원 / 대면(건) 50,000원 사업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1,600 - 1,600,000원？1회(12월) 하반기 워크숍 운영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활동(캠페인) 1,000 - 500,000원？2회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활동비 인건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인력비 2,300 - 2,300,000원？1회(12월) ？？ 재원확보방안 ○ 법적 사용 용도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금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제2항 제9호의 용도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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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3769

D000003483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