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82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수민 백광진 11/06 신종우 협조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8.11 서울광장 무단사용단체 변상금 부과계획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광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무단점유한 자(단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무단점유 개요 ○ 사용단체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기 간 : ’18.10.29.(월) 13:20~’18.11.1.(목) 12:40(71.32시간) ○ 장 소 : 서울광장 동편 ○ 면 적 : 500㎡(최소 사용면적) ？서울광장 부지 무단점유 장면 ’18. 10. 29.(월) 13:21경 ’18. 11. 1.(목) 12:39경 ？？ 부과계획 ○ 기 간 : ’18.10.29.(월) 13:20~’18.11.1.(목) 12:40(71.32시간) ○ 대 상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면 적 : 서울광장 동편 500㎡(최소 사용면적) ○ 금 액 : 금492,720원 ※ 변상금부과 산출내역 별첨 ○ 절 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8.11.6.(화, 예정) ？부과대상자 의견 제출기간 : ’18.11.8. ～ 11.14. ○ 변상금 부과 : ’18.11.15.(목, 예정) ？변상금 납부기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첨 부 1. 변상금 부과 관련법규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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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본청
총무과-30820
D00000348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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