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33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조성래 김재웅 11/06 신동호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18. 11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과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대부료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 -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부료 산정 기준 ？ 옥 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 ？ 옥상 외 :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되 시의회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 (’18.3.22.) ？？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함 ○ 다만, 개정된 고시의 산정기준이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옥상이 아닌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어 전문가 자문 필요 ？？ 자문개요 ○ 자문내용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 자문방법 : 서면으로 자문 요청 ？？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19년도 대부요율 관련 자문의견 요청 및 의견청취····· ’18.11월 ○ 2019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18.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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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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